秋美愛 페북 글에…野 “本人이 無罪結論 내려” 與 “政爭 안돼”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0月 4日 20時 04分

김지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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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秋美愛法務部長官이 지난달 23日國會法制司法委員會全體會議에 出席해 質疑를 듣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與野는 秋美愛法務部長官이 秋夕連休 동안 페이스북에 自身의 아들 關聯疑惑을 提起해 온 野黨과 言論에 謝過를 要求한 것을 두고 攻防을 이어갔다. 國民의힘이 特檢推進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檢察搜査로 이미 마무리된 事案”이라며 野黨의 特檢要求에 再次線을 그었다. 秋長官 아들 疑惑은 7日始作되는 國會國政監査에서도 最大懸案이 될 것으로 보인다.

秋長官은 2日 페이스북에 ‘9個月間의 顚末’이라는 題目으로 4000字가 넘는 長文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아들의 軍隊休暇未復歸疑惑이 檢察에서 不起訴處分된 것을 擧論하며 “檢察搜査가 嫌疑 없음으로 마무리됐지만, 野黨과 保守言論은 本質에서 벗어난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主張했다. 그러면서 “無責任한 疑惑을 提起한 분들의 분명한 謝過를 다시 한番促求한다. 應하지 않는다면 이른 時日內에 法的措置等 모든 手段을 講究할 것”이라고 했다.

秋長官은 글에서 “이 事件은 애初부터 不當한 請託이나 外壓이 成立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아들의 病暇와 年暇는 大韓民國軍人이라면 누구나 當然히 保障받는 ‘軍人의 基本權’”이라고 적었다. 이어 “疑惑이 모두 解消되자 檢察이 發表한 ‘支援將校님’이라는 軍關係者의 電話番號餞送을 두고 問題 삼고 있다”며 “B補佐官에게 ‘支援將校님’의 電話番號를 傳達한 것을 두고 B補佐官에 對한 ‘指示’라고 볼 根據는 없다”고 했다.

國民의힘 朱豪英院內代表는 4日國會記者懇談會에서 “本人(秋長官)李無罪를 主張하고 本人이 내린 結論으로 덮인다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錯覺”이라며 “秋長官이 法務部長官으로 있는 한 特檢이 結論을 내려야 國民이 納得할 것”이라고 特檢을 要求했다. 國民의힘 윤희석 代辯人도 論評에서 “‘指示’가 아니라는 詭辯程度로는 이미 뱉은 거짓말을 덮을 수 없다. 그럴수록 그 僞善과 뻔뻔함은 國民들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진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金太年院內代表는 이날 午後記者懇談會에서 “이 問題를 繼續政爭手段으로 삼아서 끌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特檢事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黨金漢正議員도 이날 放送에서 “國民 보시기도 답답하실 거고 저희들도 悚懼스럽다”며 “野黨立場에서 國政監査는 最高重要한 國政牽制의 機會인데 다시 政爭의 素材로 삼고 國會跛行으로 이끌지도 모른다는 憂慮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內에서도 “國監을 앞두고 秋長官이 스스로 일을 더 키우고 있다”는 批判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한 初選議員은 “秋長官立場을 理解하고 同情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刺戟하는 글을 올리는 態度에 問題가 있다”고 指摘했다.

김지현 記者 jhk85@donga.com
최우열 記者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