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의 ‘謝過 쇼’에 왜 우리가 ‘南南衝突’ 하나?[優雅한 專門家發言臺]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0月 3日 07時 2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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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판덕 한국평화협력연구원·한국DMZ학회 이사(예비역 중령·북한학 박사) — 유판덕 韓國平和協力硏究員·韓國DMZ學會理事(豫備役中領·北韓學博士)

이番에도 北韓이 數十年 동안 大韓民國에 驅使해 왔던 ‘內政干涉技術’이 그대로 먹히고 있습니다. 西海延坪島隣近海上에서 北韓軍의 銃에 맞아 死亡한 우리 公務員의 抑鬱한 죽음에 對해 北韓이 ‘자혜로운 通知文’ 한 張을 보내오자 與黨의 雰圍氣는 ‘糾彈에서 好意로 突變’하였고 政治權과 國民은 두 쪽으로 나뉘어 싸우고 있습니다. 北韓의 ‘謝過’를 稱讚하는 쪽과 批判하는 部類로 나뉘어 泥田鬪狗를 하고 댓글 銃질에 餘念이 없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男男葛藤’을 넘어 銃을 들지 않았을 뿐 內戰을 彷彿케 하는 ‘南南衝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筆者는 아래 다섯 가지 理由로 北韓의 ‘通知文’ 發送을 ‘責任回避式謝過 쇼’라고 봅니다.

첫째, 北韓指導部의 오래 된 傳統인 ‘꼬리 자르기’ 戰術이 드러납니다. 通知文에는 “正裝의 決心 밑에 海上警戒勤務規定이 承認한 行動準則에 따라 射擊하였다”라는 文章이 있습니다. 또 “우리 指導部에 보고 된 事件顚末에 對한 調査結果는 以上과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文章을 分析해 보면 ‘이番事件은 自身들의 海域에 不法으로 浸透한 ’不法侵入者‘를 自身들의 規定에 따라 大尉級正裝의 決心下에 于先措置(射殺)한 것이고, 指導部는 報告만 받은 狀況이라 책임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꼬리 자르기’ 手法은 選對守令들이 愛用한 ‘轉嫁의 報道’ 같은 것입니다. 김일성은 1968年 1月 2日 저지른 ‘1.21 靑瓦臺武裝共匪浸透事件’에 對해 1972年 5月 4日訪北한 이후락 中央情報部長에게 “朴正熙大統領에게 대단히 未安한 事件”이라며 “우리 內部에서 생긴 左翼孟洞分子들이 한 짓이지 決코 내 意思나 黨(勞動黨)의 醫師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들 김정일도 2002年 5月 13日訪北한 朴槿惠當時 한국미래연합 代表에게 ‘1.21 事態’에 關聯해 “極端主義者들이 잘못 저지른 일로 未安한 마음”이라 했고, 1974年 8月 15日 저지른 ‘在日僑胞 문세광의 陸英修女史狙擊 및 朴正熙大統領暗殺未遂事件’에 對해서도 “下級者들이 關聯된 것으로 事前에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3代守令金正恩의 ‘꼬리 자르기 沙果手法’은 거의 版박이 입니다. 이番事件에서는 ‘꼬리’가 “左翼孟洞分子들, 極端主義者들, 下級者들”에서 “大尉級正裝”으로 바뀐 것일 뿐입니다. ‘辨明의 理由’는 “내(김일성) 醫師나 勞動黨의 意思가 아니”며 “(김정일)事前에 알지 못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謝過의 表現도 ‘대단히 未安한 事件, 未安한 마음’에서 ‘대단히 未安하게 생각’으로 바뀐 것에 不過합니다.

둘째, 謝過의 內容도 不適切 합니다. ‘最高尊嚴’께서 ‘대단히 未安하다는 뜻’을 ‘臣下와 百姓’에게 傳하는 形式이기 때문입니다. 通知文內容에는 “國務委員長 김정은 同志는 (中略) 文在寅大統領과 南녘 同胞들에게 커다란 失望感을 더해 준 데 對해 대단히 未安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傳하라고 하시었습니다”라는 ‘김정은의 謝過’ 文章(韓個文章 117글字)李 담겨 있습니다. 마치 賃金이 너그러운 마음에서 臣下와 百姓에게 ‘짐의 뜻을 傳하라’는 語感을 갖게 합니다. 正말 ‘커다란 失望感을 주어 대단히 未安하고 衝擊 받은 南녘 大統領과 同胞의 마음을 高麗’했다면 왜 下級機關(統一戰線部)을 통한 ‘間接謝過’가 아닌 本人名義의 親書로 謝過하지 못할까요.

셋째, 通知文에는 向後南韓의 共同調査提議를 事前遮斷 및 對備하기 위한 布石이 숨어있습니다. 通知文에는 “우리 指導部는 (中略) 앞으로 海上에서의 團束取扱全過程을 收錄하는 體系를 세우라고 指示하였습니다.”라는 內容이 있습니다. 이 文章을 바꿔 解釋해 보면 ‘南側과 함께 共同調査를 해도 現在 우리 側에는 當時의 作戰一枝, 通信記錄日誌, 錄畫映像等體系的인 資料가 남은 것이 없으므로 期待하지 말라’라는 意味가 內包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共同調査提議에 마지못해 應한다 해도 ‘資料가 없다’는 答辯으로 一貫하면서 當時投入된 艦艇의 作戰(狀況)일지, 上級部隊와의 交信일지, 事件錄畫映像等事故調査에 必要한 一切의 資料를 提供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謝過하는 主體의 格과 沙果 받는 客體의 格이 터무니없습니다. 이番 우리 ‘公務員銃殺事件’은 國內法을 넘어 儼然하게 國際法的인 性格의 事件입니다. 따라서 國家對國家의 ‘謝過’라면 形式과 格이 매우 重要할 것입니다. 通知文發信者는 北韓勞動黨의 一介部署인 ‘統一戰線部’이고, 받는 受信妻는 ‘靑瓦臺 앞’입니다. 自身들은 ‘最高尊嚴’을 神的存在로 여기면서 우리 國家와 政府의 象徵인 ‘靑瓦臺’를 下部機關 및 部署를 對하듯이 ‘앞’이라고 한 것입니다. ‘國家情報院 앞’이나 ‘統一部 앞’으로 했어야 맞습니다. 正말 傲慢하고 放恣한 處事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섯째, 결론적으로 이番通知文은 眞心 어린 謝過가 아니라 ‘施惠性立 서비스’에 不過합니다. 通知文內容의 核心은 ‘우리 水域에 侵入한 不法侵入者를 海上警戒勤務規定’에 따라 射殺했고, 國家非常防疫規定‘에 따라 侵入者가 타고 온 浮遊物을 燒却했다. 다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난 데 對해 未安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事實上北韓自身은 規定에 따라 正常的인 措置였으나, 人命損失에 對해서 遺憾으로 생각하니 理解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通知文末尾에다 “벌어진 事件에 對한 貴側의 正確한 理解를 바랍니다.”고 다짐해 둔 것은 아닐까요.

유판덕 韓國平和協力硏究員·韓國DMZ學會理事(豫備役中領·北韓學博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