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確診波紋 속 美國大選, 北核問題影響은? [優雅한 專門家發言臺]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0月 2日 14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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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신범철 韓國國家戰略硏究院外交安保센터長

2日午後發表된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의 코로나19 確診에 따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美國大選이 視界 제로의 不確實性으로 빠져들게 됐다. 韓國時間으로 지난달 30日午前 벌어진 1次 TV 討論結果 민주당 候補인 조 바이든 前副統領이 有利한 高地를 先占한 것으로 評價되는 가운데 나온 트럼프 大統領의 確診波紋은 核問題를 둘러싼 北美關係에도 影響을 줄 것으로 보인다. 一角에서 ‘옥토버 서프라이즈’라며 期待했던 트럼프 大統領과 金正恩委員長의 깜짝 會同이 事實上不可能한 狀況이 되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大統領이 코로나19를 딛고 再選에 成功하더라도 大選直後金正恩과의 早期對話再開는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TV討論一週日前만 해도 共和黨 트럼프 大統領이 大選의 흐름을 掌握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무엇보다 민주당 바이든 前副統領의 消極的인 對應이 이番選擧를 트럼프 對反(反) 트럼프 對決로 몰아갔고 그 結果一般投票에서는 민주당 候補가 이기더라도 大統領選擧人團投票에서는 2016年과 같이 공화당 候補가 이길지도 모른다는 展望이 힘을 얻어갔다. 一般輿論調査와 달리 大統領의 當落을 결정짓는 所謂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에서는 트럼프 大統領이 猛追擊하는 樣相을 보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말싸움에는 一家見이 있다는 트럼프 候補가 TV討論에서 바이든 候補를 壓倒할 境遇大選版圖는 搖動칠 것으로 豫測됐다.

하지만 지난番 1次 TV討論의 結果는 意外로 바이든 候補의 勝利로 評價되고 있다. 美國 CNBC 放送이 討論直後實施한 輿論調査에서 應答者의 45%는 트럼프 大統領이 期待에 못 미쳤다고 答했고, 바이든 候補가 못했다고 答辯한 比率은 11%에 不過했다. 아무래도 트럼프 大統領이 더 잘할 것이라는 期待가 있었기에 討論에서의 優位를 살리지 못한 데 對한 失望이 反映된 것으로 보인다. 大統領候補支持率亦是 바이든 候補는 54%, 트럼프 候補 41%로 13%포인트나 隔差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候補의 끊임없는 討論中干涉으로 應答者의 77%假量이 이番討論이 自身들이 美國人임을 자랑스럽게 느끼지 못하게 했다고 失望했다고 答했다. 勿論 트럼프 大統領의 支持層亦是堅固하기에 남은 期間 어떤 反轉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美國人 7300萬名이 視聽한 歷代 세 番째의 興行記錄임을 考慮할 때 TV討論의 結果를 마냥 無視할 수만은 없어 보인다.

美國大選結果는 北美關係에 重要한 影響을 미쳐왔다. 世界超强大國地位를 維持하고 있는 美國의 對北政策이 重要하고 北韓도 對外政策에 있어 美國이라는 變數를 最優先時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番美國大選은 그 어느 때보다도 北美關係에 많은 影響을 미칠 것으로 展望된다. 이는 金正恩과의 直接對話를 選好하는 트럼프 候補의 立場과 實務陣의 調律을 優先視하는 바이든 候補의 立場이 워낙 對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結果美國大選結果에 北美關係 또한 相當한 影響을 받을 것으로 展望된다.

다만 今番 TV討論의 內容을 考慮할 때, 大選前北美頂上會談과 같은 ‘옥토버 서프라이즈’ 可能性은 더욱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北韓問題는 討論의 核心主題가 되기는커녕 言及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이番美國大選의 核心은 코로나19 對應과 美國內經濟狀況, 人種葛藤이다. 對外政策과 關聯해서는 中國問題가 다루어질 뿐이다. 그 結果北美對話는 트럼프 大統領이 美國國民들의 支持를 結集하는 깜짝 이벤트의 對象이 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 한 달이라는 時間이 남아 있지만, 大選局面에서 自身에게 유리한 狀況으로 活用하기 위한 카드로서의 價値가 適期에 大選前劇的인 北美對話可能性은 줄어들었다.

問題는 大選直後에도 美國이 北韓과의 對話에 積極的으로 臨할 可能性 또한 적다는 點이다. 트럼프 大統領이 再選에 成功해 4年이라는 時間을 保障받은 狀況이 되면 北韓問題를 보다 餘裕를 가지고 풀어가려 할 것이다. 自身을 偉大한 協商家로 생각하는 트럼프 大統領은 2019年 2月 하노이 北美頂上會談보다 더 유리한 條件을 北韓에게 提示하며 金正恩委員長의 讓步를 기다릴 것이다. 바이든 大統領이 誕生할 境遇自身이 累次强調한 實務陣間의 意味 있는 非核化協商을 먼저 갖으려 할 것이다. 그 結果正常水準의 對話가 이뤄지기까지 相當한 時間이 所要될 展望이다.

트럼프 大統領과의 個人的인 親分을 强調해 온 金正恩은 早晩間親書나 公開 메시지를 통해 快癒를 빈다는 等의 政治的 액션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來年 1月美國大統領就任을 전후해 攻勢的行動으로 對應할 것으로 憂慮된다. 北韓은 그동안 트럼프 大統領과의 關係를 이어가기 위해 戰略挑發을 自制함으로써 美大選過程에서 北核問題의 優先順位를 스스로 낮췄다. 이런 北韓의 立場은 大選直後의 補償心理로 나타날 수 있고, 對話가 自身들의 뜻대로 展開되지 않을 境遇 다시 한番大陸間彈道미사일(ICBM) 發射試驗等을 통해 緊張을 造成시키며 美國行政府의 積極的인 關與를 壓迫하려 들 可能性이 存在한다. 이는 다시 年末이나 來年初北韓의 戰略挑發可能性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最近狀況은 劇的인 北美對話를 期待하기보다는 長期間의 對話空白과 北韓의 挑發可能性에 留意해야 함을 示唆하고 있다.

신범철 韓國國家戰略硏究院外交安保센터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