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日 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파주시에서 撒布했다고 主張하는 對北傳單龍 懸垂幕.(자유북한운동연합 提供)ⓒ 뉴스1
政府가 對北 傳單(삐라)과 物品을 撒布한 團體들의 法人 設立 許可를 取消한 가운데 海外 人權團體들이 이를 反對하는 意見을 提起해 南北 間 삐라 이슈가 國際 社會 이슈로 번질지 關心이 모아진다.
統一部는 지난 17日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對해 法人 設立 許可를 取消했다.
政府는 이 團體들이 韓半島에 緊張 狀況을 造成했다고 보고 公益을 害하는 行爲로 民法 第38條의 法人 設立 許可 取消 事由에 該當한다고 判斷했다. 政府의 統一 政策이나 統一 推進 努力을 沮害하는 等 設立 許可 條件을 違背했으며, 接境地域 住民들의 生命과 安全의 危險을 招來했다 說明이다.
그러나 政府의 이러한 決定에 國際 人權가, 器具·團體들 反撥 意思를 보였다. 對北 삐라 撒布를 禁止하고, 撒布 團體들의 法人 設立 許可를 取消하는 것은 脫北民들의 ‘表現의 自由’를 威脅할 수 있다 게 이들의 主張이다.
그레그 스칼라튜 美國 北韓人權委員會(HRNK) 事務總長은 두 團體의 法人 設立 許可를 取消한 우리 政府의 決定을 ‘災殃的인 決定’으로 規定했다고 美國의 소리(VOA) 放送이 19日 報道했다.
스칼라튜 事務總長은 “現 韓國 政府가 北韓 指導部를 달래기 위해 金正恩 政權에 批判的인 脫北民 運動家들의 목소리를 抑壓하고 있다는 事實을 分明히 보여 준 것”이라면서 “韓國이 우리가 알던 民主主義 國家가 맞는지, 權威主義的 資本主義로 떠내려가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事實上 政府의 決定이 있기 前 부터 國際 人權團體들은 反對의 목소리를 提起해 왔다.
지난 15日 世界 70個 人權團體를 會員으로 둔 ‘北韓自由聯合’은 文在寅 大統領 앞으로 緊急 抗議 書翰을 보냈다. 書翰에는 “韓國 政府는 北韓 政權을 批判하는 內容을 담은 傳單을 風船을 통해 北韓 住民들에게 보내는 活動과 같은 人權 活動을 攻擊할 것이 아니라 ‘表現의 自由’라는 行爲로 保護해야 한다”는 內容이 담겼다.
또 韓國 政府를 유엔人權理事會에 提訴하겠다는 主張도 있었다. 國際人權團體 휴먼라이츠財團(HRF)의 토르 할보르센 代表는 지난 16日 한 國內 言論과의 인터뷰에서 “(脫北民 團體 代表를) 檢察이 起訴하면 韓國 政府를 유엔人權理事會 傘下 ‘恣意的 拘禁에 關한 實務그룹(WGAD)’에 提訴하겠다”고 立場을 밝혔다.
이러한 國際社會의 非難에 大韓民國 政府의 이미지가 打擊을 입을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只今보다 國際社會에서 非難 輿論이 더욱 거세질 境遇 우리 政府에게도 負擔으로 作用할 수 있다.
조혜실 統一部 副代辯人은 지난 17日 定例브리핑에서 ‘對北 傳單 撒布 禁止에 對한 國際社會의 憂慮’를 묻는 質問에 原論的인 立場을 披瀝했다.
조 副代辯人은 “對北 前段 및 物品 等을 撒布하는 것은 南北 間 緊張을 高調시키고 接境地域 住民들의 生命 安全에 深刻한 威脅을 招來한다”라며 “北韓 住民의 알 權利 保障 等 人權增進을 위한 努力은 南北 間 緊張을 誘發하지 않고 接境地域 住民들에게 被害를 주지 않는 方法으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政府의 對北傳單 撒布 關聯 그런 立場들이 尊重되기를 期待한다”고 밝혔다.
한便 統一部는 오는 7月 末 北韓 人權 및 定着 支援 分野와 關聯된 統一部 登錄 法人 團體 25個에 對한 事務檢査를 豫告했다. 事務檢査 以後 자유북한운동연합이나 큰샘과 같이 法人 設立 許可 取消 處分을 받는 團體들이 追加로 나올 可能性이 있어 國際社會의 輿論 惡化가 再點火 될 수도 있다.
統一部는 對北 傳單 事態로 事務檢査 措置가 이뤄지는 것을 認定하면서도 事實上 傳單을 撒布하거나 또는 脫北民이 代表로 있는 團體만이 對象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立場이다.
事務檢査 對象 25個는 北韓 人權 및 定着支援 分野 總 95個의 非營利法人 中 每年 該當 法人이 提出하는 Δ法人 運營 實績報告 未提出 Δ報告 內容 不充分 Δ追加的 事實 確認 等을 要하는 團體들이 包含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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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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