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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正選擧法, 死票 줄이는 效果” vs “結果豫測 어려운 깜깜이 投票”｜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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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正選擧法, 死票 줄이는 效果” vs “結果豫測 어려운 깜깜이 投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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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9年 12月 3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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準聯動型 比例 導入에 엇갈린 評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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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職選擧法 改正案이 國會 門턱을 넘었지만 ‘4+1’(더불어民主黨·바른未來黨 黨權派·正義黨·民主平和黨+代案新黨) 協議體 論議 過程에서 修正에 修正을 거듭한 탓에 制度 導入 趣旨와 效果를 둘러싼 甲論乙駁이 이어지고 있다. 準聯動型 比例代表制 導入이 選擧制의 比例成果 代表性을 높일 것이라는 期待感도 있었지만 結果的으로 ‘누더기’가 되면서 期待했던 效果가 半減될 것이라는 否定的 評價가 漸次 擴散되는 樣相을 보인다.

一旦 이番 改正案에 對해 辭表(死票)를 防止해 民心을 以前보다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反映하는 效果가 있고, 固着化된 兩黨制에 衝擊 效果를 줄 것이라는 視角은 存在한다. 손호철 서강대 政治學科 名譽敎授는 “不足하지만 選菅委가 4年 前에 提議했던 選擧法 改革, 結局 辭表를 줄이고 民意가 議席數에 제대로 反映되도록 하는 데 첫발을 내디뎠다”고 評價했다.

하지만 地域區 253席, 比例代表 47席인 現行 룰에 準聯動型 比例代表制가 導入된 것은 期待 效果가 微微할 것이라는 懷疑論도 만만치 않다. 比例代表 47席 中 議席 몇 個를 群小 政黨이 좀 더 나눠 가지는 水準에 不過하기 때문이다. 圈域別 比例代表制와 惜敗率制 導入이 霧散된 데다 政黨 得票率 3% 以上을 얻어야만 比例代表 議席을 割當받는 封鎖 條項도 現行 그대로여서 院內에 進入하는 政黨도 當初 豫想보다 크게 늘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

여기에 選擧法 改正 막판에 比例專擔 衛星政黨 創黨이 突發 變數로 불거지면서 選擧制 改編으로 群小 政黨이 政黨 得票率만큼의 惠澤을 볼지도 알 수 없다. 一角에선 ‘比例韓國黨’에 맞서 ‘比例民主黨’까지 創黨되면 群小 政黨들이 가져갈 議席數는 거의 사라질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김만흠 韓國政治아카데미 院長은 “衛星政黨 創黨에 對해 ‘꼼수’라는 批判的 輿論 때문에 實際 創黨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이番 選擧制 改編이 群小 政黨에 機會가 될지는 아직 未知數”라고 말했다.

選擧法 改正에 對한 贊反을 떠나 準聯動型 比例代表制의 議席 割當 方式이 複雜하고 理解하기 어려워 ‘깜깜이 投票’가 될 것이라는 指摘은 共通的으로 나오고 있다. 有權者가 行使한 政黨 投票가 어떤 結果를 낳을지 豫測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윤태곤 더모아 政治分析室長은 “準聯動型 比例代表制에선 有權者들이 行使한 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기 어렵다”며 “國民의 選擇權이 制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違憲 論難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는 “各 政黨의 地域區 議員이 몇 名이 되느냐에 따라 聯動率을 適用해 比例 議席數를 算出하는 만큼 有權者들이 比例代表 議員 選出과의 聯關性을 明確히 認識하지 못하는 狀況에서 政黨 投票를 하게 된다”며 “直接選擧라는 憲法 趣旨에 어긋난다”고 指摘했다. 自由韓國黨 沈在哲 院內代表도 29日 國會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違憲 選擧法에 對해 韓國黨은 早晩間 憲法裁判所에 違憲 與否를 가려 달라는 憲法訴願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지훈 記者
#公職選擧法 改正案 #4+1 협읭체 #準聯動型 比例 導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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