子女 入試非理와 私募펀드 非理 關聯 嫌疑를 받는 曺國 前 法務部 長官 配偶者 정경심 東洋大 敎授/뉴스1 ⓒ News1
東洋大 總長 名義 表彰狀을 僞造한 嫌疑 等으로 裁判에 넘겨진 정경심 東洋大 敎授 事件을 맡고 있는 裁判部가 檢察의 ‘늦장’ 記錄 閱覽·複寫에 “더 늦어지면 寶石을 檢討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保釋 可能性을 示唆했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5部(部長判事 송인권)는 10日 私文書 僞造 嫌疑를 받고 있는 鄭 敎授의 세 番째 公判準備期日에서 “11月 11日 起訴됐고 11月 26日 午後부터 分明 閱覽·謄寫를 하라고 말했는데 아직까지 私募펀드 部分도 안 됐다”며 “이렇게 늦어지면 被告人 側의 防禦權 保障 次元에서 寶石을 檢討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檢察은 “迅速하게 準備를 해 私募펀드 뿐 아니라 入試非理度 同時에 閱覽 謄寫하게 措置를 取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裁判部는 “이番週까지 하세요. 알겠습니까. (起訴 한 지) 한달이 지났다”며 “이番 週까지 제대로 안되면 保釋請求 與否를 檢討하겠다”고 再次 言及했다.
證據湮滅 敎唆 嫌疑의 境遇 檢察이 證據湮滅 主犯들을 起訴한 뒤 裁判을 進行하겠다는 立場을 밝힌 裁判部는 入試非理 關聯 私文書僞造와 虛僞公文書 作成 嫌疑에 對한 心理를 먼저 進行하겠다고 說明했다.
裁判部는 曺國 前 法務部長官의 5寸 조카 關聯 私募펀드 關聯 部分도 辯護人이 最大限 閱覽·複寫를 한 뒤 公判準備期日에 意見을 말해달라고 要請했다.
裁判部는 “(苛小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公判準備期日度 進行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며 “只今 寶石이 可能하다는 건 아니다”며 “이렇게 하염없이 期日이 지나면 保釋 請求를 檢討한다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檢察은 曺國 法務部長官 候補者 國會 人事聽聞會가 열리던 지난 9月6日 밤 鄭 敎授를 東洋大 表彰狀 僞造 嫌疑로 裁判에 넘겼다.
以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子女 入試非理와 私募펀드 非理, 證據造作 嫌疑로 鄭 敎授에 對한 拘束令狀을 發付했고 檢察은 지난 11月11日 子女 入試非理와 私募펀드 非理, 證據造作 等 14가지 嫌疑를 追加로 適用해 鄭 敎授를 追加 起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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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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