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喜相 ‘1+1+α’ 法案, 慰安婦 빼고 徵用被害者만 補償檢討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2月 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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慰安婦被害者도 補償하려던 草案… 關聯團體 “日免罪符” 反撥에 旋回
文議長來週受精法案發議構想… 이달末韓日頂上會談서 물꼬 期待

文喜相國會議長이 日帝强制徵用被害者賠償問題의 解法으로 發議를 準備中인 ‘1+1+α’ 法案의 慰勞金支援對象에서 日本軍慰安婦被害者는 除外하는 方案을 檢討中이다. 慰安婦被害者關聯團體들의 反撥을 考慮한 것이다. 强制徵用問題解決의 契機를 마련하기 위해 次善策을 選擇해서라도 速度를 내야 한다는 意志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文議長은 强制徵用解法과 關聯해 ‘記憶·和解·未來財團’(假稱)을 세워 韓國 및 日本企業과 兩國國民(1+1+α)으로부터 誠金을 모아 强制徵用 및 慰安婦被害者들에게 補償하는 法案을 準備하고 있다. 被害者들에게 慰藉料 또는 慰勞金을 支給하면 日本企業의 賠償責任이 변제된다는 構想이다. 法案名은 ‘對日抗爭機强制動員被害調査 및 國外强制動員犧牲者等支援에 關한 特別法’ 制定案이 有力하다.

文議長이 慰藉料·慰勞金支給對象에서 慰安婦被害者除外를 檢討하고 나선 것은 慰安婦被害者關聯團體들의 反撥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團體들은 慰藉料支給對象에 慰安婦被害者를 包含하는 것에 對해 “謝過하지 않는 日本政府에 免罪符를 준다”며 反撥하고 있다. 一部與野議員들의 反對 목소리도 ‘慰安婦被害者除外決定’에 한몫했다.

文議長은 ‘記憶·和解·未來財團’ 基金을 造成할 때 現在活動이 終了된 ‘和解治癒財團’의 남은 基金(藥 60億 원)을 包含하려던 計劃도 慰安婦被害者團體의 反對로 包含시키지 않기로 했다.

法案에는 慰藉料·慰勞金支給費用을 別途로 摘示하지 않기로 했다. 文議長側이 準備해왔던 法案草案에서는 關聯訴訟進行狀況을 考慮할 때 慰藉料·慰勞金支給에 必要한 總費用을 3000億 원 水準으로 豫想했다. 文議長側은 “募金이 豫想値를 웃돌아 1兆 원에 이를 수 있다는 展望도 나오는 等豫測할 수 없는 狀況에서 費用에 制限을 두지 않는 것이 좋다는 意見이 많았다”고 傳했다.

文議長은 이달 둘째 週程度에 法案을 發議할 構想이다. 이달 末開催될 韓日頂上會談以前에 法案이 발의돼야 兩國頂上이 關係回復의 물꼬를 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判斷에서다. 法案은 强制徵用關聯法을 發議했던 與野議員 10名과 共同發意하고 異例的으로 門議長이 代表發議할 것으로 傳해졌다.

한便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日本 자민당 衆議院議員兼 한일의원연맹 日本側幹事長은 1日報道된 도쿄新聞과의 인터뷰에서 ‘文喜相안’과 關聯해 “(1965年締結된) 請求權協定에 抵觸되지 않는다. (徵用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案”이라며 “兩國關係를 重視하는 企業들이 寄附協力에 인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記者 psjin@donga.com / 도쿄=朴亨埈特派員

#文喜相國會議長 #日帝强制徵用被害者 #賠償問題 #韓日頂上會談

徵用解法發表以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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