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再選治績’ 트럼프-‘經濟開發’ 金正恩…2次會談成果期待理由

뉴스1
入力 2019年 2月 2日 13時 2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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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末 2次北美頂上會談…北美協商 올上半期分水嶺
美, 올下半期再選 캠페인 突入…北, 來年까지 開發計劃

北美頂上이 이달 末에 또 다시 만난다. 2次會談에 對한 展望은 엇갈리지만 두 頂上이 會談開催에 剛한 意志를 갖고 있음은 確認된다. 會談의 成果는 向後 두 頂上의 政治的立地와 直結돼 있기 때문이다.

조명균 統一部長官은 지난달 統一部記者團送年會에서 “來年中에서도 1分期, 2~3月까지 非核化가 本格軌道에 오르느냐가 2019年全體, 2020年까지 韓半島情勢에 큰 影響을 미치고 方向을 左右하는 契機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曺長官은 “2020年에 周邊國家들을 包含해 關聯當事國이 重要한 內部政治的인 日程·目標·需要가 있다”고 說明했다. 卽, 北美 모두에 協商時間이 많지 않다는 것이며, 이는 非核化-相應措置協商進陟의 壓迫要因이 될 수 있다는 指摘이다.

美國은 大統領選擧가 2020年 11月開催된다.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의 再選與否가 決定된다. 트럼프 大統領은 北韓非核化에 關한 成果를 自身의 大選可能性을 提高하는 政治的手段으로 利用할 것으로 觀測된다.

지난해 6月 14日, 北美頂上會談直後訪韓한 마이크 폼페이오 國務長官이 記者會見에서 “우리는 北韓의 ‘主要非核化’를 앞으로 2年半內에 達成할 수 있다는데 希望的”이라고 한 것은 이 같은 觀測에 무게를 실어준다.

北韓도 이를 잘 알고 있다. 지난해 9月對北特使代表團으로 平壤을 다녀온 정의용 靑瓦臺國家安保室長은 金正恩委員長이 大統領의 첫 任期內에 北韓과 美國의 70年間의 敵對的歷史를 淸算하고 北美關係를 改善해나가면서 非核化를 實現했으면 좋겠다는 立場을 表明했다고 밝혔다.

特히, 올해 下半期로 가면 美國이 大選體制로 轉化될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大統領으로선 對北協商을 챙길 時間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톱다운’ 方式으로 推進되는 非核化協商에서 이는 重要한 要因이다. 올 上半期가 非核化協商에서 무척 重要한 時期인 理由다.

北韓은 2016年 5月勞動黨 7次黨大會에서 國家經濟發展 5個年計劃을 決定했고, 그 條件을 갖추기 위해 以前에 自衛手段이던 核武器를 協商카드로 쓰고 있다는 評價를 받는다. 經濟開發 5個年計劃은 2020年에 끝난다.

김정일 時代에는 北韓內經濟特區가 開城工團과 金剛山, 羅津·선봉만 있었다. 以後新義州가 들어갔다. 하지만 김정은 時代에는 2013年부터 外資誘致를 目標로 하는 經濟開發區가 만들어지면서 2017年까지 總 22個가 指定됐다. 旣存特區 5個를 包含해 經濟開發區는 27個이다.

이종석 前統一部長官은 지난해 共著한 ‘韓半島特講’에서 “北韓은 非核化用意를 밝힌 뒤 國家總路線을 核經濟竝進路線에서 經濟에 總力集中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이 路線은 窮極的으로 北韓에 對한 制裁가 풀려 外部投資가 들어오지 않으면 成功할 수 없다”고 診斷했다.

北韓經濟發展의 키는 美國이 갖고 있다. 美國과의 關係改善으로 制裁解除는 말할 것도 없고 世界銀行(WB)과 아시아開發銀行(ADB) 等을 통해 借款을 들여오지 않으면 開發目標는 實現되기 어렵다.

스티븐 비건 美國國務部對北政策特別代表는 31日(現地時間) 캘리포니아州 스탠퍼드大講演에서 “非核化完了以後適切한 때에 우리는 北韓과 그 外 여러 國家들과 함께 投資增加, 社會基盤施設改善, 食糧安保增進 및 經濟交流를 進行하여 北韓國民들이 隣近 아시아 國家들의 豐足한 未來를 完全히 共有할 수 있도록 하는 最善의 方法을 찾을 準備가 돼있다”고 强調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