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年間財政負擔 333兆節減效果 ‘難題’ 푼 公務員年金改革 1月施行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2月 23日 03時 00分

김재영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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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덜 받게’ 6年만에 手術… 赤字構造 못바꿔 “半쪽” 指摘도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公務員年金改革案이 來年 1月부터 施行된다. 政府가 强力하게 推進하고 있는 勞動·公共·金融·敎育等 4大改革中公共部門의 改革이 本格的인 軌道에 오르기 始作한 것이다. 國民의 눈높이에 多少 못 미친다는 指摘도 있지만 財政負擔을 줄이고 國民年金과 衡平性을 맞추기 위한 첫발을 無難히 뗐다는 評價를 받고 있다.

22日人事革新處等에 따르면 지난해 5月國會를 通過한 公務員年金改革法案은 需給構造를 改編해 財政健全性을 높이고 國民年金과의 衡平性을 改善하는 데 焦點을 맞췄다. 現在 7%인 寄與率(每달 내는 保險料率)은 5年間段階的으로 9%로 引上하고, 支給率(在職硏修 1年을 채울 때마다 現所得對比隱退後 받는 年金額을 計算한 比率)은 1.9%에서 20年間段階的으로 1.7%로 낮춘다. 月 300萬 원을 받는 公務員이 30年間勤務할 境遇月納付額은 21萬 원에서 27萬 원으로 約 28.6% 늘고, 年金受領額은 171萬 원에서 153萬 원으로 約 10.5% 줄어든다. 現行 60歲인 年金支給始作年齡은 段階的으로 늦춰져 2033年부터는 65歲에 年金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09年年金改革 때에는 10年以上在職者의 年金額을 維持한 데 비해 이番에는 모든 公務員의 年金額을 下向調整한 것이 가장 큰 差異다. 이미 年金을 받고 있는 需給者도 來年부터 5年間年金額이 凍結된다. 退職後高額年俸(公務員平均所得의 1.6倍·月 747萬 원 以上)으로 再就業할 境遇在職期間 동안 年金을 받지 못하게 된다.

國民年金과 衡平性도 맞췄다. 年金收益比(낸 돈 對備 받는 年金總額의 比率)를 2.08倍에서 國民年金(1.5倍) 水準인 1.48倍로 調整했다. 遺族年金支給率度 70%에서 國民年金과 같은 60%로 낮췄다. 人事革新處關係者는 “向後 70年 동안 政府의 赤字補塡金은 497兆 원, 財政負擔은 333兆 원 節減될 것”이라며 “保全金을 國內總生産(GDP)의 0.45% 以內로 統制해 長期持續可能한 基盤을 마련했다”라고 說明했다.

一角에서는 改革의 水準이 多少未盡하다는 評價도 있다. 公務員年金과 國民年金을 統合하는 ‘構造改革’ 水準까지 나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6年後면 保全금이 現在水準(2兆9000億 원)으로 늘고 支給率은 20年에 걸쳐 천천히 引下되기 때문이다.

이에 對해 人事革新處關係者는 “이番改革案自體는 2080年까지 黑字가 維持되는 構造”라며 “1980年代以後公務員의 定員增加에 따른 退職者急增 및 高齡化로 當分間은 保全金增加가 不可避하다”라고 說明했다. 支給率을 20年間 낮추는 部分과 關聯해 速度가 너무 느리다는 指摘에 對해서도 “첫 10年에 全體引下分의 80%가 集中돼 支給率引下期間을 10年으로 줄일 때와 財政負擔이 비슷한 代身利害關係者의 合意를 빨리 導出할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김연명 中央大社會福祉學科敎授는 “不淨腐敗의 誘惑을 遮斷하는 公務員年金의 機能을 毁損하지 않으면서도 財政節減을 이뤄낸 안으로 評價할 수 있다”라면서 “運用해 나가면서 社會的으로 容認될 수 있는 水準인지 檢討해 必要하면 再調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記者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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