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議長, 改正案政府移送 6月 둘째週로 늦춰

東亞日報
入力 2015年 6月 3日 03時 00分

장택동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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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法改正案衝突]
國會關係者 “誤打修正等節次必要”… 葛藤眞正 위한 時間벌기用인 듯

國會法改正案을 놓고 靑瓦臺와 새누리당 指導部가 衝突하고 있는 가운데 國會法改正案의 政府移送이 다음 週로 미뤄졌다.

國會關係者는 2日 “國會法改正案等 5月 29日本會議를 通過한 59個法案을 政府에 移送하기 前에 誤打修正等節次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番週末까지는 어렵다”며 “10日이나 11日에 移送이 可能할 것 같다”고 말했다.

國會法에는 ‘國會에서 議決된 議案은 (國會)議長이 이를 政府에 移送한다’고 規定돼 있을 뿐 時限은 定해져 있지 않다. 慣例的으로 國會는 本會議에서 法案이 議決되면 本會議 다음 週에 政府로 移送하는데 이番에는 時點을 늦추겠다는 것. 그래서 唐靑(黨靑) 葛藤이 鎭靜될 수 있도록 時間을 주기 위해 義意和國會議長(寫眞)李取한 措置라는 分析에 힘이 실리고 있다.

朴槿惠大統領의 美國訪問과 國務會議日程을 勘案할 때 鄭議長이 法案을 늦게 移送하면 實際로는 2週의 時間을 벌 수 있다. 다음 國務會議는 9日에 열리고, 朴大統領은 14日에 出國해 19日에 入國할 豫定이다.

國會가 法案을 이番週에 政府로 移送하면 9日國務會議에서 拒否權行使與否를 決定할 수 있지만 10日이나 11日에 移送하면 23日國務會議에서 結論이 날 可能性이 높다.

國會事情에 밝은 한 與圈人士는 “靑瓦臺와 새누리당 指導部가 時間을 갖고 마음을 추슬러서 이番事案을 들여다보면 解法이 보일 수도 있다”며 “鄭議長이 이런 點을 勘案해 移送時點을 調整하는 것 같다”고 說明했다.

鄭議長은 새누리당 尹相現, 김재원 議員의 大統領政務特報兼職可能與否에 對한 決定도 黨靑葛藤狀況을 勘案해 다음 週로 미루기로 했다.

장택동 記者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