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 世界는 6年時限 ‘쩐의 戰爭’, 投資時間表도 없는 K半導體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8日 23時 3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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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年間美國·유럽聯合(EU)·臺灣·日本에서 發表된 域內半導體設備投資計劃이 總 753兆 원 規模인 것으로 集計됐다. 이런 計劃을 現實化하기 위해 各國은 天文學的規模의 補助金과 稅制惠澤을 내걸고 韓國의 大企業을 비롯한 글로벌 半導體業體의 投資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先進國들이 共通的으로 想定하는 데드라인은 人工知能(AI) 革命이 本格化돼 半導體需要가 暴增할 것으로 豫想되는 2030年이다.

東亞日報와 産業硏究院(KIET)李 2021年以後只今까지 美國을 비롯한 4個地域에서 發表된 半導體設備投資計劃들을 分析한 結果 이 中約 60%를 誘致한 美國이 壓倒的先頭였다. 美國에 投資하는 企業에 莫大한 補助金을 支給하는 바이든 政府의 半導體法이 確實한 效果를 거둔 셈이다. 유럽, 日本, 臺灣은 各各 11∼16% 程度다. 돈을 쏟아부어서라도 自國內에 半導體生産設備를 確保하기 위한 ‘쩐의 戰爭’이 進行中이다.

設備投資大部分은 2030年以前에 마무리된다. 美國 애리조나주의 인텔, 臺灣 TSMC 半導體工場은 來年上半期부터 稼動된다. 獨逸車輛半導體企業 인피니언의 드레스덴 工場은 2026年稼動豫定이다. 日本大企業들이 세운 라피더스는 2027年부터 홋카이도 工場에서 2나노미터級尖端半導體를 만드는 게 目標다. 美國源泉技術과 設計, 日本의 素材를 活用해 韓國, 臺灣이 最終製品을 만들던 글로벌 半導體分業體制가 몇 年 안에 무너질 수 있다는 意味다.

狀況이 숨 가쁘게 돌아가는데 韓國은 半導體投資의 段階別時間表조차 不確實한 狀態다. 政府가 23年 뒤인 2047年까지 622兆 원을 投入해 龍仁半導體클러스터를 造成하는 計劃을 發表했지만 出發段階부터 삐걱대고 있다. SK하이닉스 工場建設은 住民移住, 用水問題로 壁에 부딪쳐 3年 늦어진 來年에나 始作된다. 더욱이 投資의 30% 以上을 海外企業으로 채운 美國, 日本과 달리 韓國은 三星電子, SK하이닉스 等國內企業에 大部分을 依存한다.

國家力量을 半導體投資에 總動員하는 先進國에 맞서려면 우리 政府와 企業도 速度戰에 本格的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올해 日沒을 맞는 K칩스法延長을 비롯해 온갖 걸림돌을 치워 주는 건 政治權 몫이다. 누구 하나 제 役割을 못 하면 6年 뒤 새롭게 그려질 半導體世界地圖에서 韓國의 位相은 甚하게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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