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卒靑年에 1200萬원 支援?… 민주당 總選公約 ‘없던 日로’

東亞日報
入力 2012年 3月 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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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表 한달만에 “現實性 없어…”
‘檢察總長國會出席’ 새 公約

民主統合黨이 포퓰리즘(大衆迎合主義) 論難을 부른 ‘高卒靑年에 對한 半값 登錄金惠澤’ 公約을 다음 週에 發表하는 4·11總選公約에 包含시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民主黨關係者는 6日 “名分은 좋지만 國家財政與件이나 政策效果를 따져볼 때 總選公約으로 採擇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關係者는 “民主黨은 半값 登錄金도 實效性을 위해선 大學의 構造改革이 先行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政策은 半값 登錄金을 받지 못하는 大學 비(非)進學者와 大學生의 衡平을 위해 高卒靑年에게 4年制大學生의 登錄金折半에 該當하는 1200萬 원을 주겠다는 것이다. 民主黨普遍的福祉特委가 지난달 2日發表했다.

민주당은 特委가 지난달 發表했던 ‘軍服務者社會復歸支援金(軍除隊者에게 630萬 원 支援)’도 現金이 아니라 公務員에게 支給하는 福祉포인트 形式으로 주고 大學登錄金納付等으로 用途를 制限할 方針이다. 이 같은 公約撤回 또는 修正은 現實性 없는 公約을 걸러내겠다는 趣旨이지만 黨特委의 發表로 인해 問題의 政策들이 事實上 민주당 公約으로 알려져 있다는 點에서 國民에게 混亂을 줬다는 批判은 避하기 어렵게 됐다.

한便 민주당은 6日檢察總長의 國會出席을 義務化하고 靑瓦臺派遣檢事는 勤務를 마친 뒤 1年이 지나야 檢察에 復歸할 수 있도록 하는 內容의 ‘檢察改革 10大公約’을 發表했다. 檢察總長을 國會에 出席시켜 各種搜査에 對해 國會가 牽制圈을 行使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執權黨이던 時節엔 野黨이 檢察總長의 國會出席을 要求할 때마다 “政治的中立性을 毁損한다”며 反對한 前歷이 있다. 最近 민주당에 入黨해 公約作成에 參與한 박성수 前檢査는 大統領室勤務(2005∼2008年)를 마치자마자 檢察에 復歸했다.

이 밖에 10大公約에는 △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設置 △檢警이 함께 參與하는 國家搜査國設置 △大檢中央搜査部廢止 △國民이 起訴의 妥當性等을 審査하는 檢察市民委員會法制化等이 包含됐다.

윤완준 記者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