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判事再任用 탈락할 듯

東亞日報
入力 2012年 2月 1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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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官會議서 ‘不適切’ 結論

‘街카의 빅엿’이란 表現으로 大統領을 嘲弄해 論難을 일으켰던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判事(41·司法試驗 39回)가 再任用에서 탈락한 것으로 9日 알려졌다.

大法院은 이날 大法官會議를 열어 徐判事에 對해 再任用拒否方針을 定했다. 最近 10年間下 5回, 中 2回, C 2回, B 1回를 받은 勤務評定資料等을 考慮할 때 徐判事를 다시 法官으로 任用하는 게 不適切하다고 判斷한 것이다. 會議에서는 徐判事의 낮은 勤務成跡等을 考慮할 때 再任用이 不適切하다는 法官人事委員會의 決定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意見이 優勢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徐判事의 勤務成跡은 10年次法官 100餘名中에서 共同下位 2等인 것으로 傳해졌다.

大法院은 이르면 10日兩大法院長의 決裁가 나는 대로 法官再任用結果를 發表하고 서 判事에게 再任用拒否事由를 通知할 方針이다.

최창봉 記者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