河南住民 130名傍聽席 몰려오자 문학진 “土地補償價 낮다” 목청

東亞日報
入力 2011年 3月 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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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疑時間折半割愛 눈총

28日經濟分野對政府質問이 있었던 國會本會議場에선 한때 ‘하남시 議會’를 聯想케 하는 場面이 펼쳐졌다. 보금자리住宅事業이 進行中인 河南의 미사, 감일, 감북地區住民 130餘名이 傍聽席을 채웠다.

민주당 문학진 議員(京畿河南)은 地域有權者들의 關心에 和答하듯 質疑時間 15分의 折半 가까이 河南 보금자리住宅建設의 問題點, 特히 土地報償價格이 너무 낮다는 點을 指摘하는 데 割愛했다.

文議員은 정종환 國土海洋部長官을 相對로 “그린벨트로 묶여 財産權行事를 40餘年 동안 制約받았는데 또 歇값으로 收容될 可能性이 있다”며 “그린벨트에 사는 住民이 罪人이냐”고 追窮했다. 또 지난해 國政監査에서 이지송 韓國土地住宅公社(LH) 社長이 ‘미사地區用地報償比를 20% 節減하려 한다’고 말했던 點을 指摘하며 “이 發言이 現實이 되고 있다”고 主張했다. 이어 ‘時勢가 3.3m²(1坪)當 1500萬 원인데 實際補償評價價格은 700萬 원으로 策定된 事例도 있다’며 壓迫했다.

이에 鄭長官은 “土地補償價格評價는 法에 規定된 節次에 따라 進行되는 것으로 政府나 LH 社長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고 答했다. 國會 안팎에서는 政府政策全般을 다뤄야 할 자리에서 特定地域民願性質問을 쏟아낸 데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이 많았다.

장택동 記者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