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局地挑發交戰規則 만든다

東亞日報
入力 2010年 8月 3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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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安艦爆沈事件等平時-展示中間段階挑發… 徵候捕捉땐 先制打擊도

軍當局이 北韓의 局地挑發(저强度戰爭)에 對應하는 交戰規則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確認됐다. 特히 이 交戰規則에는 北韓軍의 挑發徵候가 感知되면 先制打擊까지 加하는 ‘積極的防禦’ 槪念이 包含될 것으로 알려졌다.

現在軍의 交戰規則은 平時(停戰)와 展示 두 가지 狀況에 對應하는 것뿐이어서 그동안 北韓의 局地挑發에 一貫되게 對應하지 못했다는 指摘이 있어 왔다. 天安艦爆沈事件이 일어난 뒤 軍의 對應이 오락가락한 것이 代表的事例로 꼽힌다.

軍關係者는 30日 “26日 끝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練習에서 北韓軍의 局地挑發에 對應하는 訓鍊을 하면서 다양한 交戰規則을 適用한 것으로 안다”며 “平時와 展示의 中間段階인 局地挑發에 對한 交戰規則을 早晩間確定해 低强度挑發에 效果的으로 對應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特히 軍當局은 局地挑發에 對한 交戰規則에 ‘積極的防禦’ 槪念을 包含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積極的防禦는 北韓軍의 挑發이 있을 境遇單純한 電線防禦를 넘어 적 戰鬪力의 中樞部를 打擊하는 것은 勿論이고 北韓의 挑發徵候를 事前에 捕捉해 挑發이 臨迫했다고 判斷되면 先制打擊도 加한다는 槪念이다.

軍關係者는 “白翎島가 敵의 奇襲上陸作戰으로 점령당했을 境遇韓美兩國軍이 白翎島奪還作戰을 펴는 것과 同時에 黃海道에 있는 戰鬪機發進基地와 海岸砲·長射程砲基地도 爆擊할 수 있는 權限을 合參議長이나 駐韓美軍司令官에게 주는 方案等을 檢討하고 있다”고 說明했다.

大統領直屬國家安保總括點檢會議 이상우 議長은 6月 “韓國軍은 只今까지의 防禦的守勢的戰略 틀을 벗어나 積極的能動的抑制戰略의 틀을 새로 짜야 할 때”라며 “北韓의 戰爭指揮體系를 마비시킬 수 있는 戰略的打擊能力과 北韓內의 戰爭推進據點을 迅速하고도 正確하게 破壞할 수 있는 特殊戰能力을 갖춰야 한다”고 主張한 바 있다.

박민혁 記者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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