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急變事態 때 軍投入可能性”

東亞日報
入力 2010年 8月 1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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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防部議會報告書
‘北에 兵力移動’ 첫 言及

中國은 北韓事態가 急變하거나 南北韓의 軍事的衝突로 韓半島에서 類似狀況이 發生했을 때 軍事力으로 對應할 可能性이 있는 것으로 美國國防部가 分析했다.

美國防部가 16日(現地時間) 議會에 提出한 ‘中國의 軍事安保力評價’ 年例報告書에 따르면 中國의 戰略的優先順位評價項目 가운데 中國의 地域的憂慮(regional concern)를 擧論했다. 報告書는 地域的憂慮要素中에서 韓半島混亂을 꼽으면서 中國이 軍事的對應에 나설 可能性이 있다고 分析했다.

이 報告書는 “中國의 海外資源接近과 運送機會를 뚜렷이 威脅하는 狀況이나 韓半島의 混亂으로 域內安保力學關係가 바뀔 境遇中國이 軍事的인 展開(development)나 配置(deployment) 狀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展望했다.

美國防部의 이 같은 分析은 北韓事態急變과 같은 韓半島混亂狀況이 發生할 境遇中國이 人道的인 支援과 治安維持, 核武器統制等의 名分을 들면서 軍事的인 介入을 하려는 狀況을 念頭에 둔 것이다. 美國은 北韓事態急變 때의 對應計劃을 짜면서 中國의 軍事的인 介入可能性을 念頭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政府의 公式報告書에 中國의 軍隊移動可能性을 言及한 것은 처음이다.

워싱턴=최영해 特派員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