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健熙前會長 새해初赦免檢討

東亞日報
入力 2009年 12月 2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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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部名單包含… MB 苦心中

政府가 새해 初李健熙前三星會長을 비롯한 經濟인 特別赦免을 愼重히 檢討하고 있는 것으로 22日 알려졌다. 最近法務部는 赦免對象이 될 만한 經濟인 等數十名의 名單을 靑瓦臺에 報告했으며 이 名單에 李前會長도 包含돼 있는 것으로 傳해졌다. 李明博大統領은 이 名單을 놓고 最終決定을 내리기 위해 苦心하고 있다고 政府關係者는 傳했다.

이귀남 法務部長官도 이날 國會法制司法委員會會議에서 “法務部의 立場은 內部的으로 定해졌지만 大統領의 裁可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決定된 것이 없다”며 “赦免權은 大統領의 專屬的權限”이라고 밝혀 大統領의 最終裁可를 기다리고 있음을 示唆했다.

大統領이 特別赦免을 斷行하겠다는 뜻을 굳히면 法務部長官을 委員長으로 하는 赦免審査委員會는 特別赦免의 適正性을 審査한 뒤 이를 大統領에게 上申하게 된다. 法務部關係者는 “赦免審査委員會가 아직 열리지 않았으며 時間的으로 볼 때 年內特別赦免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最近大韓商工會議所全國經濟人聯合會等經濟團體는 靑瓦臺에 李前會長의 赦免을 要求하는 歎願書를 提出했다.

최창봉 記者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