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西海 ‘平時海上射擊區域’ 宣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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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09年 12月 2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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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方宣言한 海上分界線北쪽에… NLL 南쪽 海域도 包含軍士衝突憂慮

北韓海軍司令部가 自身들이 一方的으로 宣言한 西海海上軍事分界線北側水域을 ‘平時海上射擊區域’으로 指定했다고 21日主張했다.

北韓海軍司令部는 이날 代辯人聲明을 통해 “南朝鮮軍部好轉狂들의 無謀한 軍事的挑發策動에 對應해 우리 海軍은 我軍西海上軍事分界線水域을 우리의 海岸 및 섬 砲兵區分隊(編隊以下의 部隊組織)의 平時海上射擊區域으로 宣布한다”고 主張했다.

北韓이 이날 主張한 西海上軍事分界線水域은 1999年 6月 1次 연평海戰以後北韓軍總參謀部特別報道를 통해 北方限界線(NLL)의 無效化를 主張하며 北側이 一方的으로 宣言한 ‘西海海上軍事分界線’ 또는 ‘人民軍海上軍事統制水域’ 위쪽의 南韓領海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水域은 NLL 以南까지 내려와 있어 北側의 主張대로라면 NLL 以南의 南韓領海가 北韓軍의 海岸砲射擊對象區域이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南北間軍事衝突憂慮가 높아지고 있다.

實際로 北韓海軍司令部代辯人은 이날 聲明에서 “我軍(北韓軍) 海上射擊區域에서 모든 漁船들과 其他艦船들은 被害가 없도록 自體安全對策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警告했다. 이어 “朝鮮西海에는 不法無法의 ‘北方限界線’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宣布한 海上軍事分界線만 唯一하게 存在한다는 것을 다시금 內外에 闡明한다”며 NLL 無力化意圖를 다시 드러냈다.

聲明은 또 “西海 우리側(北側) 領海에 對한 南朝鮮軍部好轉狂들의 頻繁한 海上侵犯行爲는 最近冒險的인 砲射擊行爲로까지 번지고 있다”며 延坪島駐屯 우리 部隊의 17日砲射擊敎育訓鍊을 트집 잡았다. 이에 앞서 北韓朝鮮中央通信度 17日 “西海上에서 情勢를 긴장시키기 위한 計劃的인 挑發”이라고 非難했으나 우리 合參은 “通常的인 敎育訓鍊次元의 砲射擊”이라고 反駁했다.

北韓의 이런 主張은 11月大靑海戰敗北以後南北關係緊張을 高調시키면서 北韓內部의 體制團束과 結束을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大靑海戰以後 드러난 陷穽電力의 劣勢를 海岸砲射擊으로 挽回해 軍事的威脅을 加하겠다는 意圖라는 觀測도 있다. 유호열 高麗大敎授는 “北韓이 6者會談에 復歸할 境遇韓半島에 軍事的緊張이 常存하기 때문에 平和體制論議가 必要하다는 點을 主張하고 海上軍事分界線이 設定되지 않은 停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바꾸는 過程에서 自身들의 論理를 先占하려는 行步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便韓國海軍은 이날 海軍本部代辯人名義의 反駁文을 통해 “우리 管轄區域에서 正常的으로 活動하는 우리 側艦艇 및 船舶의 安全을 威脅하는 억지 主張에 對해 甚히 遺憾스럽게 생각한다”면서 “NLL은 지난 50餘年間實質的海上分界線으로 기능해 왔다. 우리 軍은 NLL을 지키기 위한 萬般의 準備가 돼 있으며 北韓이 挑發할 境遇斷乎하게 對應해 나갈 것”이라고 警告했다.

윤완준 記者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