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武鉉 大統領이 그제 法務部의 業務報告를 받는 자리에서 檢察이 ‘制度(制度) 以上의 權力’을 갖고 있다며 “變化의 흐름 속에서 내놓을 것은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當然히 檢察도 變해야 할 部分이 있으면 變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일찍 受容하면 즐겁게 일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다가는 일도 즐겁지 않게 되고 마지막에는 불명예스러운 이름만 남기게 된다”는 盧 大統領의 發言에는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檢察을 길들이거나 壓迫하려는 意圖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任期 初盤 檢察 等 權力機關을 ‘政權으로부터 解放시켜 주었음’을 자랑스러운 治績으로 自評해 온 盧 大統領의 이番 發言은 다시 檢察을 옥죄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疑懼心을 낳는다.
盧 大統領의 檢察改革 構想은 ‘大統領은 人事權으로 檢察을 牽制하고, 檢察은 政治的 獨立性을 갖고 嚴正하게 搜査權을 行使하는’ 健全한 緊張關係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盧 大統領은 그間에 “檢察組織의 上層部를 믿지 않는다” “檢察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等의 發言으로 種種 檢察을 壓迫했다. 송광수 前 檢察總長에 對해서는 ‘國家紀綱 紊亂’이라는 말까지 꺼낸 적이 있다. 이番 發言도 檢察이 反對하고 있는 公職者非理搜査處 設置의 必要性을 强調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檢察 基(氣) 꺾기’ 意圖를 느끼게 한다.
檢察은 “制度 以上의 權力을 갖고 있지도 않지만, 法院의 牽制까지 받고 있다”며 盧 大統領의 發言을 ‘公搜處를 受容하라는 壓迫’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大統領과 檢察의 이런 對立 樣相은 國民을 不安하게 만든다.
勿論 檢察도 組織 內에 革罷해야 할 舊態(舊態)나 내놓아야할 旣得權이 없는지 謙虛하게 自己省察을 해야 한다. 警察의 搜査權 獨立이나 檢察 監察權(監察權) 問題를 둘러싼 檢察의 態度에는 ‘내 것은 絶對로 내놓지 않겠다’는 組織利己主義가 엿보인다. 檢察이 唯獨 聖域(聖域)일 수는 없으며, 眞正한 民主檢察이 되기 위한 內部革新과 權限 使用에 있어서의 節制는 必要하다.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