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問題 解法을 놓고 이미 韓美間에는 ‘追加的 措置’가, 그리고 美日間에는 ‘보다 强勁한 措置’가 提示되어 있다. 北韓이 끝내 核을 抛棄하지 않을 境遇 韓美日 3國은 對話에만 매달리지 않겠다는 意志를 分明히 했던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大統領은 어제도 “北韓에 對해 ‘追加的 措置’나 ‘보다 强勁한 措置’를 檢討하는 狀況은 없을 것”이라는 見解를 밝혔다. 그 같은 樂觀論의 根據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北韓과의 對話만 强調하는 政府의 態度는 最近 連鎖 頂上會談을 통해 再確認한 韓美日 共助體制의 實效性을 半減시킬 憂慮가 있다. 韓美 頂上會談이 열린 지 한 달도 안돼 美國에서는 벌써 韓國에 對한 不滿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消息도 들린다. 北韓의 核武器 開發 實態 等 主要 情報를 韓國 政府가 外面하거나 無視하는 態度를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 事實이라면 큰 問題다. 政府가 이러면서 어떻게 北核 問題를 解決하겠다는 것인지 혼란스럽다.

北韓과의 對話는 勿論 重要하다. 그러나 政府가 다른 代案을 排除한 채 오로지 對話에만 매달리는 것은 戰略的으로도 도움이 안 된다. ‘채찍’은 北核 問題를 平和的 外交的으로 解決하기 위해 緊要한 手段이다. 얼마 前 100日을 넘긴 노무현 政府에 對한 各種 輿論調査에서 ‘가장 잘한 일’로 對美 外交街 꼽힌 것도 美國이 主張하는 對北韓 ‘채찍’의 必要性에 國民이 共感했기 때문이다.

北核 問題에 關한 限 政府는 立場을 分明히 해야 한다. 美國과는 ‘追加的 措置’에 合意하고 日本과는 對話를 强調하는 二重的 態度로는 共助는커녕 外交的 葛藤만 增幅시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