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代辯人은 “寄附金 明細書는 지난해까지 法人稅 申告書類에서 除外됐는데 國稅廳이 考試 2001―9號를 통해 이를 提出토록 했다”며 이같이 主張했다.

그는 또 “政治資金法上 政黨에 寄附한 政治資金 및 後援會員 名簿는 祕密이 維持되도록 하고 있고 이를 漏泄할 때는 刑事上 責任을 지도록 돼있다”며 “國稅廳이 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를 要求한 것은 野黨의 政治後援金 狀況을 把握, 追跡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主張했다.

國稅廳은 이에 對해 “寄附金 明細書는 法人稅 申告時 提出하는 法定書類 中 하나로 지난해까지 中小 零細法人에 對해서는 納稅 便宜를 위해 提出義務를 免除해줬다”며 “그러나 最近 公益法人이 企業의 寄附金을 公益目的에 使用하지 않는 事例가 發見돼 올해 申告分부터 모든 法人에 對해 이를 提出토록 한 것”이라고 說明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