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殺傷武器 問題等 論議▼

두 頂上이 이番 會談에서 重點的으로 다룰 것으로 豫想되는 北―美 懸案은 94年10月 제네바 合意와 지난해 10月 北―美共同宣言에 對한 美國의 認識과 履行意志이다. 特히 지난해 北韓 照明錄(趙明祿)軍摠政治局長의 訪美時 發表된 北―美共同宣言에 對해 공화당 行政府가 어떻게 評價하느냐는 것은 向後 北―美關係를 가늠할 主要 잣대가 된다는 點에서 注目된다.

北―美共同宣言에는 △제네바合意의 履行 △美國大統領의 訪北 및 北―美關係 改善 △韓半島平和體制 構築 △미사일 等 大量殺傷武器 等 남―北―美에 걸친 懸案이 모두 담겨있기 때문이다.

부시大統領은 大選期間 中 클린턴 行政府의 對北 包容政策을 批判해왔다. 北韓의 ‘誠實性’李 立證되어야만 經濟制裁 解除와 關係改善 等 美國이 相應한 ‘性의’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番 頂上會談에서 美國側의 이 같은 認識이 제네바 合意와 北―美共同宣言를 再檢討해야 한다는 言及으로 나타날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

부시 行政府 出帆 以後 적어도 北韓을 對하는 外形的 雰圍氣는 强勁하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北―美間에 微弱하나마 解氷 氣流는 흐르고 있다. 지난해 6月 美國의 對北 經濟制裁 緩和措置 以後 처음으로 한성렬 外務省副局長을 團長으로 한 北韓 經濟視察團이 지난달 27日부터 이달 4日까지 美國을 訪問했기 때문이다.

▼北視察團 訪美… 解氷氣流▼

金大統領이 이番 會談에서 重點을 둘 部分도 이 같은 北―美間의 變化 氣流에 물꼬를 트자는 것이다. 政府 當局者는 “金大統領은 부시行政府가 北韓과 對話를 하도록 勸告해 美國이 北韓의 變化 意志를 直接 確認하도록 說得할 計劃”이라고 傳했다.

最近 北韓의 對美 强勁發言과 美國의 對北 强勁政策 闡明 等은 무엇보다 兩側이 適切한 對話채널이나 對話의 契機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며 兩側이 對話를 할 境遇 이 같은 誤解가 풀릴 것이고 이는 우리 政府의 仲介作業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金大統領은 南北關係 進展을 통한 韓半島 冷戰構造 解體에 北―美關係 改善이 絶對的으로 必要하다는 點을 特히 强調할 생각이다.

클린턴前大統領의 訪北 霧散이 부시大統領의 訪北으로 이어질지도 關心事다. 이 問題는 콜린 파월 國務長官이 지난달 韓美外務長官會談에서 “南北關係보다 北―美關係가 먼저 가지 않을 것”이라고 言及한 바 있어 當場 이뤄지기는 어려울 展望이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