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10年適用, 트럼프 뒤집기 어려워”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3日 03時 00分

신규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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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主導’ 포데스타 拷問訪韓
“鑛物等供給網中依存解消目的
韓企業美投資, 兩國緊密合作”

美國의 인플레이션減縮法(IRA) 施行을 主導한 존 포데스타 美大統領國際氣候政策先任顧問(寫眞)李 12日 “(IRA에 따른) 投資로 美國에 많은 일자리가 創出됐다”며 “이런 投資는 폭넓고 깊게 이뤄져 되돌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11月美大選에서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이 再執權하면 IRA 等美國의 氣候變化對應政策이 뒤집힐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오지만 이에 線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포데스타 顧問은 이날 서울 鍾路區駐韓美國大使館에서 進行된 言論懇談會에서 共和黨이 이끄는 下院에서 IRA를 廢止하려는 試圖가 17次例 있었지만 IRA가 10年間適用되도록 明示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美國은 하나의 選擧를 넘어서서 革新, 投資主導의 戰略을 持續할 것으로 自信한다”고도 했다.

포데스타 顧問은 앞서 빌 클린턴 行政府當時白堊館祕書室長, 버락 오바마 行政府當時白堊館顧問等을 歷任했다. 2022年 9月 조 바이든 行政府에 合流해선 IRA 施行을 指揮했고, 지난달 존 케리 前特使 자리를 이어받았다.

포데스타 顧問은 이날 全世界供給網의 中國依存度도 擧論하며 “美國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의 파트너 國家들도 核心鑛物이나 배터리 技術, 太陽光 업스트림(源泉技術關聯) 技術을 너무 한 國家에 依存하고 있다”고 指摘했다. 이어 “根本的으로 經濟安保에 該當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를 解決하고자 한다”고 했다.

포데스타 顧問은 IRA가 美國은 勿論이고 全世界에 利得을 준다고 强調했다. 그는 “IRA 德分에 兩國企業이 어느 때보다 緊密히 合作하고 있다”면서 “韓國企業들은 IRA로 稅制惠澤을 받고 있으며 (韓國企業들이) 綠色技術과 半導體에 投資해 韓國이 美國內最大直接投資國이 됐다”고 말했다.

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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