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政策에 科學硏究活用”… 生物學-醫學-심리학서 答 얻는다[박재혁의 데이터로 보는 世上]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3日 23時 3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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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文書들 科學硏究認容急增… 팬데믹 거치며 生物學浮上
政府-言論-特許認容 많아
科學 R&D 豫算重要性 드러내
哲學-藝術等은 적게 認容

《公共活用도 높은 科學硏究는

科學硏究는 그 自體로 人類의 知識을 발전시키지만 그 外의 다양한 方式으로 社會에 寄與한다. 例컨대 各種經濟·社會政策의 樹立 및 運營에 客觀的인 基盤을 提供할 수 있으며, 다양한 産業技術들이 開發되는 데에 理論的 밑거름이 된다. 나아가 뉴스와 같은 言論媒體들을 통해 紹介됨으로써 一般人들의 敎養知識을 涵養시킬 수 있다. 現代의 科學硏究가 社會와 어떻게 連結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硏究가 있을까? 最近美國 노스웨스턴대 硏究팀이 發表한 두 硏究가 그런 事例가 될 수 있다.》

2020年부터 始作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는 科學과 政策이 綿密히 連結되고 密接한 相互作用을 할 수 있음을 經驗했다. 코로나라는 새로운 바이러스에 關해 科學界에서 發表한 各種證據들은 保健, 防疫, 經濟, 社會政策에 積極的으로 反映됐다. 첫 番째 硏究(Yin, Yian, et al. “Coevolution of policy and science during the pandemic”)는 코로나 팬데믹 克服에 있어 政策文書들이 最新科學硏究結果들을 어떻게 政策에 活用했는지 分析한 것이다.

硏究가 發見한 것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 政策文書들의 科學硏究引用이 크게 늘었다. 2020年上半期에 發刊된 全世界政策文書中科學論文을 한 건 以上引用한 文書의 數가 가파르게 增加해 引用된 硏究의 20% 程度가 當해 年度에 出版된 것이었다. 팬데믹 初期에는 生命工學이나 生物學科關聯된 硏究들이 主로 引用되었으나, 時間이 흐르며 經濟, 勞動, 社會分野의 引用比率도 높아지는 趨勢를 確認할 수 있었다.

둘째, 政策報告書內에서도 科學硏究를 引用한 것이 그렇지 않은 文書에 비해 다른 文書들로부터 더 많이 引用되는 傾向이 나타났다. 政策領域 안에서도 科學的硏究結果에 基盤한 報告書들이 더 重要하게 여겨진 셈이다. 引用回數는 機關別로 달랐지만, 個別政府에서 發行한 政策報告書들에 比해 WTO와 같은 國際機構에서 더 直接的으로 科學硏究를 引用하는 傾向을 보였다.

그렇다면, 一般的으로 科學硏究들은 어떻게 다양한 方式으로 社會에서 活用되고 있을까? 두 番째 硏究(Yin, Yian, et al. “Public use and public funding of science”)는 數百萬件의 科學硏究가 세 가지 公共領域(政府, 뉴스 미디어, 特許領域)에서 어떻게 活用되는지, 政府의 R&D 投資와 連結해 分析함으로써 科學硏究의 公共活用도 變化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을 보면 컴퓨터 科學, 材料科學, 數學, 工學은 特許領域에서 引用數가 많은 反面, 社會科學硏究들은 特히 政府 및 뉴스 미디어에서 多數引用되었으나, 特許에서는 낮은 認容手를 보여주었다. 生物學은 모든 領域에서 多數引用되었으나, 藝術 및 人文學은 모든 領域에서 相對的으로 적게 引用되는 傾向을 보였다.

또한, 科學界에서 重要하다고 받아들여진 硏究들이 더 자주 引用됐다. 例를 들어, 被引用回數가 上位 1%에 屬하는 科學硏究들이 政府, 뉴스, 特許領域에서 引用된 比率은 基準數値인 1%보다 9倍에서 18倍까지 높게 나타났다. 나아가, 두 個以上의 公共領域에서 함께 參照된 論文들은 科學系內에서 더더욱 影響力이 큰 硏究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公共領域이 科學界內에서 重要하게 여겨지는 硏究를 主로 消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쉽게 말해 科學者들과 一般大衆의 關心事가 서로 連結돼 있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該當硏究는 科學硏究가 세 가지 公共領域에서의 活用度와 公共資金支援, 卽政府의 R&D 投資와의 相關關係를 밝히고 있다. 公共活用度가 높을수록, 그 分野는 더 많은 政府의 支援을 받는 傾向이 나타났다. 科學硏究가 公共의 關心과 直接的으로 連結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政府의 R&D 投資家社會的要求와 一致하고 있음을 示唆한다.

위에서 紹介된 硏究는 科學硏究가 政策決定에 重要한 役割을 하고, 大衆과 맞닿아 있으며, 그것이 다시 政府의 投資로도 連結됨을 데이터로 證明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政策文書, 特許, 그리고 言論報道가 科學硏究를 參考하여 作成되고 있는 現實을 考慮할 때, 國內科學硏究 또한 비슷한 樣相을 띠며 社會와 密接하게 連結되어 있을 것이라는 豫想이 可能하다.

이런 가운데 最近發表된 政府의 硏究開發豫算大幅削減消息에 큰 憂慮가 提起된다. 豫算削減이 遂行中인 硏究開發 프로젝트의 縮小나 中斷을 招來할 뿐만 아니라, 長期的으로 우리나라의 科學技術發展을 늦추는 結果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國家政策, 새로운 技術特許의 開發뿐만 아니라 一般人들의 敎養知識에까지 否定的인 影響을 끼칠 수 있다. 政府와 關係者들이 科學硏究豫算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長期的인 觀點에서 充分한 支援과 投資가 必要하다는 걸 認知하기를 바란다.

박재혁 KDI 國際政策大學院敎授

#公共政策 #科學硏究活用 #科學 r&d 豫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