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間就業하려고 審査받는 公務員만 年 1000名[橫說竪說/정임수]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5日 00時 11分

정임수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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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政府는 지난해부터 韓國의 行政考試에 該當하는 國家公務員綜合職試驗의 應試年齡을 滿 19歲로 한 살 낮췄다. 또 公務員도 勤務時間을 調整해 平日 하루를 쉴 수 있도록 週 4日勤務制를 擴大하기로 했다. ‘日本을 움직이는 꽃’으로 선망받던 公務員의 人氣가 垂直落下하자 내놓은 對策이다. 薄俸에다 잦은 夜勤, 上命下服이 當然視되는 公職社會를 日本靑年들이 忌避하면서 公務員志願者는 10年 새 半 토막 났다고 한다.

▷韓國도 別般 다르지 않다. 한때 100 對 1에 肉薄했던 9級公務員試驗의 競爭率은 올해 22 對 1로 32年 만에 가장 낮았다. 出世의 지름길로 통하던 5級公採(옛 行試) 志願者도 1萬餘名에 그쳐 2000年以後 가장 적었다. 몇 年前美國의 한 日刊紙가 韓國의 公示烈風을 紹介하며 “韓國에서 公務員이 되는 건 하버드대 入學보다 어렵다”고 했는데 隔世之感이다.

▷게다가 어렵게 關門을 通過해 놓고 公職을 내려놓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民間企業으로 移職하기 위해 政府公職者倫理委員會의 就業審査를 받는 退職公務員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 1000名에 肉薄했다. 過去엔 長次官이나 高位公務員이 任期를 마치고 民間으로 자리를 옮겼다면, 요즘에는 國·課長級 베테랑 公務員에 이어 20, 30代公務員까지 加勢하고 있다. 로스쿨이나 醫學專門大學院進學, 具體的인 就業計劃 없는 單純退職等을 모두 包含하면 지난해 退職한 5年次未滿公務員은 1萬3000名을 웃돈다.

▷엘리트 公務員들이 選好하는 經濟·外交部處에서 職員離脫이 加速化하는 것도 最近 몇 年 새 뚜렷해진 現象이다. 給與나 워라밸 等勤務條件은 劣惡한데 人事積滯는 解決될 幾微가 없고, 指示는 政權이 내리는데 責任은 公務員이 지는 事例가 잇따르면서 젊은 엘리트 官僚들의 사기가 꺾인 結果다. 리더가 될 만한 人材들이 줄줄이 떠나면서 政權의 指示만 忠實히 따르는 ‘靈魂 없는 官僚’만 남게 될까 봐 걱정이라는 얘기들이 官街 안팎에서 나오는 理由다.

▷앞으로 離脫行列은 繼續될 듯하다. 韓國行政硏究院의 實態調査에서 中央 및 地方公務員 10名中 4名꼴로 機會가 되면 移職할 意向이 있다고 했다. 9級公務員初俸이 올해 처음 3000萬 원을 넘기고, 公務員賃金이 民間의 83%인 狀況에서 吏職理由로는 ‘낮은 報酬’가 壓倒的支持를 받았다. 規制를 만들어내는 ‘鐵밥桶’ 公職社會보다 挑戰과 創意力이 强調되는 民間領域에 人材가 몰려든다는 側面에서 탈(脫)공무원 움직임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自負心과 꿈을 잃은 젊은 公務員의 엑소더스는 政府危機의 信號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정임수 論說委員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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