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制服勤務者에 民間寄附金傳하는 ‘모두의 報勳’ 프로젝트 始作”[파워인터뷰]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3日 23時 39分

신진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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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애 國家報勳部長官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강 장관은 “보훈은 정쟁이나 이념 대립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 강정애 國家報勳部長官이 26日 서울 용산구 서울地方報勳廳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姜長官은 “報勳은 政爭이나 理念對立의 對象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영한 記者 scoopjyh@donga.com

《“政府와 民間이 合心해 日常 속에서 報勳文化를 擴散하는 ‘모두의 報勳’ 프로젝트를 始作할 것이다.”

강정애 國家報勳部長官은 26日東亞日報와의 인터뷰에서 “軍人·警察·消防官等制服勤務者(MIU)를 禮遇하는 건 國家의 責務다. 많은 國民과 企業들이 이들에 對한 寄附意思를 밝혀왔다”며 “이런 뜻을 모으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姜長官은 “이를 위해 寄附金을 報勳基金內에서 別途管理할 수 있도록 報勳基金法施行令改正을 推進하고 있다”며 “올해 上半期까지 이 法令改正을 完了하겠다”고 말했다. 國民과 企業의 寄附金을 制服勤務者支援에 效果的으로 쓸 수 있도록 報勳基金法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인터뷰는 서울 용산구 서울地方報勳廳에서 進行됐다. 다음은 一問一答.》

―MIU 尊重文化를 위한 政策이 있는가.

“制服勤務者의 獻身에 걸맞게 禮遇를 强化해야 한다. 長期服務警察·消防官도 國立墓地에 安葬될 수 있도록 한 法令이 最近公布됐다. 軍服務期間을 號俸算定時勤務經歷에 包含하도록 法律改正을 推進하는 等軍服務에 對한 社會的補償을 强化해 나가려고 한다. 制服勤務者분들이 全國報勳病院等에서 便利하게 診療받을 수 있도록 ‘汎部處制服勤務者統合醫療體系’도 構築하려고 한다.”

―最近大韓民國이 쿠바와 修交했다. 쿠바 內獨立有功者後孫等에게도 報勳部가 支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쿠바는 6·25戰爭 때 27萬 달러를 支援한 物資支援國이다. 1959年 쿠바 革命以後 우리와 關係가 斷絶돼 쿠바 內獨立有功者後孫支援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番修交를 契機로 肯定的인 變化를 期待하고 있다. 現在 쿠바 內獨立有功者로 敍勳된 분은 43名이다. 여기서 34名의 後孫은 아직 찾지 못했다. 이분들 後孫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 禮遇하겠다. 海外專門委員運營地域을 쿠바까지 擴大하는 方案을 檢討中이다. 쿠바 內獨立有功者墓所實態調査나 찾은 後孫들에 對해선 永住歸國支援方案等도 檢討하고 있다.”

―이달 26日이 安重根義士殉國 114週期다.

“安重根義士遺骸를 發掘하려면 遺骸埋葬地를 特定할 明確한 根據資料가 必要하다. 日本, 中國에 資料調査나 發掘協助等을 繼續要求하고 있다. 來年이 光復 80周年인 만큼 報勳부는 끝까지 遺骸發掘을 위해 努力하겠다. 獨立運動史에서 絶對的英雄을 大韓民國으로 모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

지난해 陸軍士官學校內洪範圖將軍胸像을 報勳部傘下機關인 獨立記念館으로 移轉하는 問題를 두고 論難이 이어졌다. 光州市가 北韓人民軍·中共軍의 軍歌를 作曲한 정율성 記念事業을 推進하는 問題도 論難이 컸다.

―六四內洪範圖將軍胸像은 어디로 가는 게 가장 適切한가.

“國防部에서 報勳部에 公式的으로 胸像移轉을 要請한 적은 없다. 要請이 오면 愼重하게 檢討하겠다. 다만 獨立記念館으로만 限定하진 않고 여러 가지 代案을 論議해 볼 必要는 있다.”

―報勳부는 지난해 정율성 記念施設撤去를 勸告했다. 法的强制措置方針도 밝혔는데 追加措置計劃이 있나.

“정율성은 獨立有功者가 아니다. 우리 國民에게 銃부리를 겨눴던 人物이다. 大韓民國과 國民들이 記念하고 기릴 人物이 아닌 건 明白하다. 다만 지난해 10月報勳部勸告以後光州市가 該當事業을 大幅縮小·廢止하기로 했다. 現在로선 法的强制措置等을 檢討하고 있진 않다.”

―民主化運動貢獻者를 國家有功者로 禮遇하는 民主有功者法(民主有功者禮遇에 關한 法律)을 두고 論難이 뜨겁다.

“어떤 事件을 民主有功事件으로 認定할 것인지 基準이나 範圍가 이 法律에 規定돼 있지 않다. 國民的共感帶와 社會的合意가 于先 있어야 한다.”

―지난달 就任後記者懇談會에서 “報勳에는 左도 右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했다. 朴敏植前長官을 念頭에 둔 發言이란 解釋이 나왔다.

“報勳은 政爭이나 理念對立의 對象이 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이건 平素의 내 所信이다. 報勳을 바라보는 視角에 따라 論難이 일고, 報勳이 政爭의 素材로 活用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게 事實이다.”

―文在寅政府의 報勳基調·政策은 어떻게 評價하는가.

“지난 政府에서 前任光復會長의 非理, 獨立有功者徐薰等過程에서 理念論爭과 雜音이 많았다. 앞으로 이런 論難이 反復되지 않도록 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姜長官은 “未來報勳의 方向을 設定하려면 報勳政策硏究開發을 總括할 싱크탱크가 있어야 한다”며 “國家報勳政策을 硏究하고 報勳文化 콘텐츠를 開發하는 報勳政策開發院을 設立해 報勳 패러다임을 轉換하겠다”고도 했다. 國立外交員·統一硏究院·韓國國防硏究院等은 各各外交·統一·國防關聯核心 싱크탱크로 자리 잡았다. 報勳部亦是 지난해 部(部)로 昇格된 만큼 報勳政策에 特化된 싱크탱크가 있어야 한다는 게 姜長官의 생각이다. 그는 “關聯設立內容이 담긴 國家報勳基本法改正案이 發議됐다”며 “改正案이 通過되면 設立準備委員會부터 構成해 速度感 있게 推進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립서울현충원은 지난해 70年 만에 國防部로부터 報勳部로 移管이 確定됐다. 報勳부는 移管準備 태스크포스(TF)를 運營하며 移管을 準備中이다.

―달라질 서울현충원의 모습은 어떤가.

“서울현충원을 世界最大의 追慕空間이자 國民들의 文化·힐링 空間으로 造成하려고 한다. ‘서울顯忠院再創造 프로젝트’를 推進하고 있다. 一旦 올해 그 첫걸음으로 國內外先進事例를 反映한 基本構想案을 마련한다. 大型 디지털 電光板도 設置할 豫定이다.”

―李承晩前大統領을 照明한 다큐멘터리 映畫 ‘建國戰爭’李 100萬觀客을 突破하는 等話題다. 李前大統領을 어떻게 評價하는가.

“나도 映畫를 봤다. 大學에서 組織行動, 리더십 等을 講義했다. 大韓民國이 指導者를 貴하게 여기는 風土가 됐으면 좋겠다. 李前大統領은 政治的過誤가 있지만 獨立有功者다. 初代大統領으로 自由大韓民國의 礎石도 놓았다. 報勳部가 올해 ‘1月의 獨立運動家’로 李前大統領을 選定하자 이番이 처음으로 뽑혔다는 事實에 놀랍단 反應이 周邊에서 많았다. 映畫가 話題가 되는 것도 같은 脈絡이라고 생각한다.”

―尹錫悅政府는 任期內參戰手當을 旣存 35萬圓에서 두 倍 올리겠다고 公約한 바 있다.

“參戰名譽手當의 境遇 지난해 3萬 원, 올해 이미 4萬 원 引上했다. 앞으로도 引上을 위해 財政當局과 積極協議하겠다. 아울러 低所得參戰有功者분들을 包含해 生計가 곤란하신 분들의 生計安定을 위해 生活調整手當은 10% 引上했다. 앞으로 더 높이려고 한다. 올해부턴 生活調整手當과 生計支援金需給申請者가 65歲以上이면 扶養義務者基準도 廢止했다. 1萬餘名이 追加惠澤을 받을 수 있게 됐다. 來年부턴 扶養義務者基準을 全面廢止할 計劃이다.”

姜長官은 숙명여대 總長을 지낸 學者出身이다. 大學에선 經營學을 專攻했다. 姜長官의 父親은 6·25戰爭에 參戰해 武功勳章을 받았다. 媤아버지는 獨立有功者高, 媤할아버지人白人權晙將軍은 日帝强占期에 義烈團에서 活動했다. 姜長官 집안에서 獨立有功者褒賞을 받은 사람은 直系로만 9名이다. 姻戚까지 包含하면 그 數는 25名으로 늘어난다는 게 姜長官의 說明이다.

―長官就任後 가장 記憶에 남는 瞬間은 언제인가.

“지난 설 名節을 앞두고 湖南唯一의 生存獨立有功者人 이석규 知事님을 찾아뵀다. 作故하신 媤아버님을 뵙는 것 같아 반가웠고, 또 존경스러웠다. 報勳家族을 보듬는 每瞬間瞬間이 意味 있고 所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