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장관석]트럼프 再執權變數 맞은 韓… 過한 危機感보다 必要한 것은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日 23時 42分

장관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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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令 트럼프 行政府가 다시 들어선다고 하자. 왜 韓國이 못하거나 不利할 것으로만 보나.”

政府高位當局者는 再執權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前美國大統領이 競選에서 壓勝을 이어가는 狀況에 對해 이같이 말했다. “大選結果는 結論이 날 때까지는 모르는 일일뿐더러, 트럼프 行政府出身과 疏通架橋가 있다. 韓美日協力制度化는 政權變化에 출렁이지 않는다. 相對政府가 있는데 公式記錄이 남는 部處가 움직일 일은 더더욱 아니다”라는 것이다. 尹錫悅大統領이 KBS 對談에서 美上院議員團 얘기를 傳하며 ‘The president changes, but Congress stands still(大統領은 바뀌어도 議會는 그대로)’을 言及한 것과 같다.

그럼에도 지난해 韓美日協力强化와 이에 따른 中國과의 緊張, 北韓-러시아 密着을 지나 맞는 美政治地形變動可能性을 둘러싼 憂慮는 一理가 있다. 萬에 하나 트럼프가 韓國보다 北韓에 먼저 祝電을 보내 불놀이를 始作한다면? 韓美日頂上이 지난해 8月 캠프데이비드에 이어 올 3月民主主義頂上會議에서 다시 만나는 시나리오가 빛이 바랬듯 對外環境은 變化無雙하다.

셈法 빠른 企業은 武裝하고 있다. 財界關係者는 “마치 韓國大選 때 尹錫悅候補가 될지 李在明候補가 될지 지켜보던 것과 비슷하다”고 했다. 美對外政策基調가 韓國과 달리 冷湯과 溫湯을 오가진 않겠지만 技術競爭外에 政務判斷要素가 많아졌다. 그렇다고 特別히 뭔가를 할 수는 없다. 外交安保 라인 몸값만 올라간다. 김일범 前儀典祕書官, 우정엽 前外交部企劃官이 현대자동차그룹으로 옮겨갔다. 김성한 前國家安保室長은 HD韓國造船海洋社外理事候補者에 올랐다. 삼성전자도 몇 달 前企劃財政部出身經濟首席室人士를 迎入했다. 몇몇이 더 건너갈 兆朕이다.

尹大統領은 頂上外交 때 自身이 歡待받는 건 企業德分이라고 한다. 지난해 4月國賓訪美上下院議會合同演說에서 텍사스州三星電子半導體工場, 조지아州 카운티 現代車工場, 미시간州 SK실트론CSS를 콕 집어 擧名했다. 總帥中唯一하게 演說現場에 參席한 鄭義宣 현대자동차그룹 會長은 起立拍手를 받았다. 表情이 환했다. 尹大統領은 폴란드 訪問晩餐에서도 韓國企業人들을 一一이 안제이 두다 大統領과 關係部處長官들에게 紹介했다. 사우디 訪問 때도 尹大統領은 韓華高位人士를 사우디 國防長官에게 紹介했다. 外國政府와 企業의 直接疏通을 ‘매칭’韓 셈이다.

韓美日協力, 비즈니스 外交에도 複雜變數 가득한 國際舞臺에서 美大選과 關係없이 韓國이 견제받고 疏外되는 狀況은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 美國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最高經營者(CEO)조차도 韓國大統領을 만나 地政學的對外環境의 不安定, 변덕스러움(volatile)을 苦悶해야 하는 時代다. 世界 1位 파운드리(半導體委託生産) 企業臺灣 TSMC는 日本政府로부터 4760億 엔(약 4兆2000億 원)을 支援받으며 규슈 구마모토현에 工場門을 열었다. 霸權國情勢에 따라 출렁이는 國際秩序 앞에 各自圖生과 卽席 매칭 以上의 本質的經濟安保 서비스를 消費者인 企業과 國民에게 提供할 義務가 供給者인 國家에 있다. 過한 危機感造成도, 지나친 樂觀論도 警戒하는 冷靜한 分析이 먼저다.

장관석 政治部次長 jks@donga.com

#트럼프 #再執權 #韓美日協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