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이새샘]전세사기 被害者 1萬名, “支援死角地帶解消해야”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21日 23時 42分

이새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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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貰詐欺被害者가 1萬名을 넘었다. 國土交通部傳貰詐欺被害支援委員會는 傳貰詐欺特別法이 施行된 올해 6月부터 이달 19日까지 17次例에 걸쳐 被害申請 1萬2537件을 檢討했고, 그中 1萬256名이 被害者로 認定됐다.

한국도시연구소가 10月發表한 實態調査에 따르면 傳貰詐欺被害家口의 平均傳貰保證金은 1億2711萬 원이다. 單純計算해도 1兆3000億 원에 가까운 돈이 ‘空中分解’된 것이다. 甚至於傳貰詐欺事件은 現在進行形이다. 旣存의 仁川이나 서울 外에 水原, 大田等 다른 地域에서도 잇따라 被害事例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廣範圍하게, 繼續해서 被害가 發生하고 있다는 事實外에도 傳貰詐欺事件에는 또 다른 特徵이 있다. 바로 1萬名이라는 數字만큼이나 被害者들의 事緣이 다양하다는 點이다. 不法建築物인 줄 모르고 契約했다 傳貰사기를 當한 사람도 있고, 信託會社에 집이 이미 넘어갔다는 事實을 모른 채 專月貰契約을 한 境遇도 있다. 賃貸借契約을 한 뒤 집主人이 破産申請을 해 保證金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기도 한다.

이런 狀況에서 特別法에 死角地帶가 생기는 것은 어쩌면 當然한 일이다. 傳貰詐欺特別法이 施行된 뒤 6個月도 되지 않아 發議된 改正案이 8件이나 된다는 點도 이런 事實을 反映한다. 被害者로 認定된다고 바로 救濟되는 것도 아니다. 競賣等 기나긴 法的節次를 버텨야 하고, 保證金을 穩全히 돌려받기도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野黨이 말하는 ‘先(先)救濟後(後)回收’는 魅力的인 解決策으로 느껴진다. 住宅都市保證公社(HUG)가 傳貰保證金保證保險加入者들에게 하는 것처럼 國家가 집主人代身保證金을 갚아주고, 以後回收하라는 것이다. 先救濟後回收方案을 담은 特別法改正案을 職權上程해 통과시키겠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도 그 便이 손쉬운 解決策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HUG가 來年大規模赤字를 記錄할 것으로 豫想되는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後回收’는 오랜 時間이 걸린다. 穩全히 回收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자칫하면 詐欺加害者들이 갚아야 할 돈을 國家가 稅金으로 代身 갚아주는 꼴이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같은 다른 詐欺事件被害者나, 保證料를 追加로 내고 安全裝置를 마련해 뒀던 保證保險加入貰入者와의 衡平性問題도 남아 있다.

이런 狀況에서 無作定先救濟後回收를 외치며 날을 세우기만 하는 것은 被害者들의 切迫함을 政爭에 利用하는 일일 뿐이다. 國會의 할 일은 여러 利害當事者의 목소리를 모아 社會的合意를 이루는 데 있다. 被害者들이 ‘집’이라는 삶의 必須要素를 侵害當했다는 點을 考慮해 數兆 원의 稅金을 投入할지, 論議에 오랜 時間이 걸릴 ‘先救濟’ 代身死角地帶를 解消하는 데 集中할지를 定해야 한다. 政府亦是 무엇은 可能하고 무엇은 不可能한지를 더 積極的으로 檢討하고, 被害者들에게 그리고 國會에 제대로 說明해야 한다. 그게 이 살을 에는 추위에도 거리에서 特別法改正을 외치는 被害者들이 眞짜 願하는 일일 것이다.

이새샘 産業2部次長 iamsam@donga.com

#傳貰詐欺 #被害者 #死角地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