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정임수]11兆 원 드는 ‘달빛高速鐵’… 與野의 포퓰리즘 짬짜미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1月 22日 23時 48分

정임수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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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邱와 光州를 大衆交通으로 오가는 사람들은 汽車보다 버스를 主로 利用한다. 汽車를 타면 ‘ㅅ’字形態로 五松驛까지 가서 換乘해야 하고, 버스와 比較해 時間은 別差異 없는데 料金은 두세 倍 비싸다. 이 때문에 大邱와 光州를 바로 잇는 鐵道를 建設하자는 얘기가 일찌감치 나왔지만 20年 넘게 공회전했다. 光州大邱高速道路도 하루 交通量이 全國高速道路平均의 折半이 안 될 만큼 閑散한데 굳이 鐵道를 깔아야 하느냐는 거였다.

▷大邱∼光州 간 鐵道建設은 再昨年이 돼서야 國家鐵道網構築計劃에 包含됐지만 이마저도 後順位事業으로 밀렸다. 費用對比便益이 1보다 커야 經濟性이 있다고 보는데, 이 數値가 折半에 못 미친 탓이다. 當時 198km 길이의 一般鐵道를 單線으로 놓는 데 4兆5000億 원 以上의 事業費가 드는 것으로 分析됐다. 그런데 大邱市와 光州市가 2038年 아시안게임을 共同誘致하겠다며 鐵道早期着工을 밀어붙이더니 올 8月 ‘달빛高速鐵道建設을 위한 特別法’이 國會에 發議됐다.

▷大邱 옛 地名 ‘達句伐’과 光州의 純우리말 ‘빛고을’의 앞 글字를 딴 高速鐵建設을 事業이 妥當한지 따져보는 豫備妥當性調査 없이 推進하려는 法案이다. 大邱가 地域區인 윤재옥 國民의힘 院內代表가 代表發議하고 與野議員 216名이 署名해 憲政史上最多議員이 이름을 올렸다. 嶺湖南和合과 國土均衡開發을 名分으로 내세웠지만 巨大兩黨의 텃밭인 大邱와 光州地域의 票心을 사려는 善心性法案이라는 批判이 쏟아졌다. 與野는 앞서도 ‘大邱慶北統合新空港建設’과 ‘光州軍空港移轉’을 特別法으로 주고받기 한 前歷이 있다.

▷當初計劃과 달리 特別法은 205km 區間에 複線高速鐵道를 建設하도록 했다. 最高時速 300km를 保障하는 線路를 2個以上 깔아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맞추면 事業費가 11兆 원을 웃도는 것으로 國土交通部는 推算했다. 더군다나 設計變更으로 事業費는 눈덩이처럼 불지만 時間短縮은 고작 2分에 그친다. 一般鐵道를 깔고 高速運行하면 86分, 高速鐵道로 하면 84分이 걸린다고 한다. 이미 一般鐵道事業費도 物價上昇으로 6兆 원을 넘겼는데, 2分 당기려고 5兆 원을 더 쓰겠다는 것이다.

▷洪翼杓 더불어民主黨院內代表는 最近洪準杓大邱市長, 姜琪正光州市長을 만나 年內特別法을 處理하겠다고 約束했다. 國民의힘 所屬洪市場은 “國會가 決定하면 企劃財政部는 따라오게 돼 있다”고 했다. 與野가 政府同意도 거치지 않고 超大型事業을 强行하겠다는 것이다. 2035年 달빛高速鐵의 輸送人員은 週中 하루 7800名程度라고 한다. 政治論理로 誕生해 텅 빈 地方空港들처럼 달빛高速鐵道亦是 텅 빈 列車가 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들린다.

정임수 論說委員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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