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신광영]民主主義가 最高의 耐震設計

東亞日報
入力 2023年 9月 12日 23時 42分

신광영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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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지진 발생 다음 날인 9일(현지 시간) 마라케시 외곽 마을에서 한 남성이 지진으로 숨진 형제를 매장한 후 흐느끼고 있다. 마라케시=AP 뉴시스 — 모로코 地震發生 다음 날인 9日(現地時間) 마라케시 外郭 마을에서 한 男性이 地震으로 숨진 兄弟를 埋葬한 後 흐느끼고 있다. 마라케시=AP 뉴시스

“政府를 批判하면 저희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그러자니 여기서 벌어진 일이 없었던 일이 될까 봐 무서워요.”

大地震이 덮친 모로코 中部 아미즈미즈의 한 山間 마을 住民은 日本 아사히신문에 이런 말을 했다. 그의 마을에선 住民 400∼500名中最少 80名이 목숨을 잃었다. 死亡者가 5名中 1名꼴이다. 아직 數十名이 殘骸에 갇혀 있는 이곳에 地震發生 3日이 지나도록 救助隊는 오지 않고 있다. 救急車가 없어 오토바이로 重傷者를 移送하고, 거리에서 노숙하는 住民들은 밤마다 全蠍科 뱀의 攻擊을 걱정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政府는 어디 있느냐’는 목소리는 좀처럼 울려 퍼지지 않는다.

모로코는 國王中心의 中央集權國家다. ‘어떤 公務員도 國王보다 앞설 수 없다’는 原則을 只今도 固守하고 있다. 620餘名이 숨졌던 2004年地震 때도 모로코 總理는 王이 먼저 現場에 갈 때까지 기다리느라 事故 한참 뒤에야 被害地域을 訪問했다. 이番地震 때도 國際社會가 救助隊派遣을 提案하고 나섰지만 모로코 政府는 ‘國王의 承認이 必要하다’는 等의 理由로 머뭇거리고 있다. 그나마 救助隊를 받기로 한 4個國인 스페인 英國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는 모두 王室이 있는 나라다.

國家的災難의 컨트롤타워가 國王이지만 모로코 王室의 態度는 ‘골든타임 死守’라는 基本守則과 距離가 멀다. 무함마드 6歲國王은 地震 4日째가 되도록 對國民演說을 하지 않았다. 地震當時 프랑스 파리 豪華邸宅에 머물고 있었던 國王은 지진 다음 날 內閣會議를 主宰한 寫眞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以後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中東專門家들은 “王은 大衆 앞에 서기 前愼重하게 이미지를 計算하고 모든 狀況에 徹底히 對備한다”고 한다.

王室統治가 慘事對應에 얼마나 脆弱한지 이番地震으로 滿天下에 드러나고 있지만 모로코에서 王은 神聖不可侵의 領域이다. 王이나 政府를 批判하면 處罰할 수 있는 王室冒瀆罪가 鞏固히 維持되고 있어 國民들의 숨筒을 쥐고 있다. 모로코가 2004年 큰 地震을 겪고도 災難對備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背景에는 權力에 對한 審判과 檢證을 할 수 없는 構造 탓도 클 것이다.

올 2月 5萬名 가까운 死亡者를 낸 튀르키예-시리아 大地震도 民主主義가 定着되지 않은 나라에 災難이 닥쳤을 때 國民의 삶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보여준다. 當時 70餘個國家에서 救助隊를 支援받았던 튀르키예와 달리 시리아는 國際社會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루트가 遮斷됐다.

自國民을 毒가스 等으로 虐殺해 ‘시리아의 屠殺者’로 불리는 바샤르 알 아사드 政權은 2011年 ‘아랍의 봄’ 民主化運動以後北西部叛軍을 壓迫하기 위해 外部口號團體가 오갈 수 있는 國境을 한 곳만 남기고 모두 閉鎖했다. 그런데 地震으로 이 國境道路가 破壞되자 海外救助隊가 接近할 수 있는 길이 完全히 막히게 된 것이다. 시리아는 오랜 內戰으로 自體構造裝備가 턱없이 不足했고 醫療陣마저 大部分海外로 떠난 狀態였다. 獨裁治下에 있는 閉鎖國家의 致命的弱點은 災難 속에서 더욱 如實히 드러나고 國民들이 그 代價를 치른다.

民主主義는 日常에선 皮膚에 와닿지 않는 模糊한 觀念이지만 國民의 生命이 위태로운 慘事가 벌어지면 비로소 存在感을 드러낸다. 바로 그럴 때 ‘政府는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熾烈하게 묻게 된다. 2014年 세월호 事件이 朴槿惠政府崩壞의 始作點이 됐고, 지난해 梨泰院壓死慘事가 尹錫悅政府의 重大한 危機로 번질 뻔했던 것도 事故現場에서 民主主義가 가장 생생히 體感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正常的인 民主主義國家라면 災難에 對備한 危機管理 시스템을 點檢하고 狀況이 벌어지면 政權의 命運을 걸고 對應에 나서게 된다. 民主主義의 美德은 執權勢力이 政權維持를 위해서라도 國民의 生命을 重視하게 만드는 데 있다.

모로코 大地震을 取材하며 눈에 띄는 部分은 死傷者規模가 제때 更新되지 않고, 構造狀況에 對한 政府發表도 거의 없다는 點이다. 우리나라에선 政治人들이 災難現場에 앞다퉈 얼굴을 비치고 當局者가 (때로는 부풀려서 문제인) 構造狀況 브리핑을 隨時로 하는 것과는 對照的이다. 最小 2800餘名이 숨진 地震에 ‘政府失踪’ 事態까지 겹친 모로코 罹災民들을 보면서 民主主義가 最高의 ‘耐震設計’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신광영 國際部次長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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