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김승련]트럼프 네 番째 起訴는 마피아 頭目 잡는 特別法

東亞日報
入力 2023年 8月 18日 00時 03分

김승련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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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年美國大選에서 공화당 候補로 有力한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이 4番째 起訴됐다. 3年前大選 때 ‘조지아에서는 트럼프가 이겼다’는 虛僞發表를 만들어내기 위해 조지아州國務長官을 壓迫했다는 等嫌疑만 13가지다. 조지아州檢察은 마피아 掃蕩을 위해 만들었던 特別法(RICO法)을 꺼내 들었다.

▷이 特別法은 마피아 頭目을 잡기 위해 1970年 처음 制定됐다. 犯罪를 뒤에서 實際操縱하면서도 證據不足으로 處罰을 받지 않는 犯罪團體頭目에 對한 批判輿論이 높을 때였다. 特別法은 正式犯罪組織은 아니더라도 事實상의 結社體(enterprise)를 만든 1人者를 加重處罰하도록 했다. 近年 들어선 內部者去來等金融인 여럿이 連累된 犯罪에도 適用됐다. 조지아州檢察은 트럼프와 그의 白堊館祕書室長等 19名을 조지아 大選에 介入한 結社體로 봤다. 有罪가 確定되면 5∼20年兄이 豫想된다.

▷公訴狀에 따르면 트럼프는 2020年大選에서 敗色이 짙어지자 조지아州國務長官에게 電話를 걸었다. 그는 1萬1780票를 찾아내라고 壓迫했다. “내가 1萬1779票差異로 졌다고 集計됐다지만 不正한 票가 많다. 假짜 署名이 數十萬個 나왔다”고 말했다. 根據는 提示되지 않았다. 國務長官은 “再檢票를 3番 했다. 當身은 이기지 못했다”고 答했다. 트럼프는 結局支持者들을 煽動해 ‘바이든 當選確定’을 發表하는 날 議事堂에 闌入하도록 했다.

▷4次例刑事裁判에 回附됐지만 트럼프는 공화당 內 1位候補다. 뉴욕타임스가 依賴한 7月調査에서 그가 54%를 얻었을 때 2位候補는 17%에 그쳤다. 1級核軍事機密流出(두 番째 起訴), 不正選擧설 流布 및 副統領懷柔·壓迫(세 番째 起訴) 嫌疑가 深刻해 보이지만 支持率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가 當選된다면 첫 法務長官兼檢察總長에게 “두 番째, 세 番째 起訴를 取消하라”고 命令할 것이란 豫想이 搖之不動支持率의 背景이다. 하지만 네 番째 起訴는 事情이 다르다. 聯邦法을 適用한 앞선 起訴와 달리 조지아州法에 따른 것이어서 大統領에겐 赦免權이 없다.

▷트럼프는 8月末 조지아州法院에 出席하라는 通報를 받았으니 裁判은 이미 始作됐다. 이렇듯 大選有稅地와 法廷을 오갈 트럼프가 마주한 嫌疑들을 떠올리면 錯雜하다. 그가 自由陣營의 리더가 다시 될 可能性이 작지 않아 그렇다. 트럼프는 유엔, 나토(北大西洋條約機構), 쿼드(美國日本印度濠洲) 等多者安保協力體에서 尊重받을까. 오늘 始作하는 韓美日 3國頂上會議는 어떻게 運用될 것이며, ‘마피아 頭目’ 꼬리票에 中國 러시아 北韓은 어떻게 反應할까. 只今의 바이든 大統領과 달리 글로벌 役割을 줄이는 孤立主義가 트럼프 1基의 外交基調였다.

김승련 論說委員 srkim@donga.com

#트럼프 #네 番째 起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