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길진균]日常化된 與野의 無責任政治가 낳은 問題들

東亞日報
入力 2023年 8月 14日 23時 48分

길진균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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勝者獨食 속 責任失踪, 政治的得失만
政治가 結果的으로 키운 官僚伏地不動

“結果的으로 國民께 被害를 끼쳐 송구스럽습니다.”

政治人들이 자주 쓰는 謝過의 表現이다. ‘結果的’이라는 但書를 붙였다는 點에서 좋은 謝過의 例示라고 할 순 없다. 免避性意味가 엿보이지만 謝過의 뜻이 분명하다면 크게 問題 삼지 않는다. 그래도 國民의 叱咤를 認定했다는 뜻이고, 나아가 자리에 戀戀하지 않겠다는 責任의 意味까지 內包한 表現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 政治에선 ‘結果的責任’이라는 말 조차도 잊혀진 듯하다.

尹錫悅大統領은 ‘誤送地下車道慘事’와 關聯된 行複廳長人事措置에 對해 보름째 默默不答이다. 메시지가 줄 意味는 明確하다. 李尙玟行政安全部長官의 梨泰院慘事責任論難과 마찬가지로 法的責任이 明確하지 않다면 政務職 자리에 對해서도 結果的責任을 묻지 않겠다는 뜻으로 解釋될 수밖에 없다.

結果的責任을 外面하는 모습은 野圈에서도 볼 수 있다. 李在明代表는 大選敗北에 이어 總括選對委員長을 맡은 地方選擧까지 慘敗하고도 다시 全黨大會에 出馬해 黨權을 쥐었다. 敗北한 리더는 暫時라도 現實政治를 떠났던 過去事例와는 달랐다. 結果的責任에 對해 側近들은 “責任感을 갖고 더 忠實히 일하겠다”는 엉뚱한 解明을 내놨다.

‘結果的責任’이 보여주는 政治의 責任性, 反應性의 具現與否는 民主主義의 水準을 가르는 核心內容들이다. 이제 汝矣島에선 잘못이 比較的明確한 問題까지 限死코 否定하는 ‘沒廉恥’의 言行이 蔓延하는 水準에 이르렀다. 政治의 退步다.

危機의 根源은 어디일까. 30年 넘게 累積돼 온 勝者獨食構造 탓이 크다. 한 票라도 더 얻는 候補 또는 政黨이 權力을 獨占하는 現實 속에서 가장 큰 命題는 ‘勝利’다. 表의 得失을 따져볼 때 政治倫理的으로 잘못을 認定하고 責任지기보다는 相對를 問題를 惹起한 巨惡(巨惡)으로 몰고 이를 통해 支持層을 結集하는 것이 더 남는 장사라는 計算이다. 한 重鎭議員은 “예전엔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對한 絶對的인 線이 있었다. 只今은 다른 목소리를 내면 ‘戰爭中에 敵을 돕는 背信者’ 取扱을 받는다”고 했다.

總選을 8個月 앞둔 與野는 激烈한 戰爭을 벌이고 있다. 韓國土地住宅公社(LH) 不實建築物, 敎權侵害, 市民社會와 勞動界의 亂脈相等社會의 主要事案이 모두 政爭의 場이다. 反目과 責任 떠넘기기가 政治의 ABC가 됐다. 國際的亡身을 산 世界잼버리大會까지도 ‘내 責任’에 對해선 입을 꾹 닫고, ‘다른 누구의 責任이 더 큰지’만 따지는 政爭이 됐다.

책임지지 않는 政治는 結局 다른 犧牲羊을 必要로 하게 마련이다. 一部公務員들과 官僚 시스템이 타깃이 되는 模樣새다. 官僚는 本人의 同意與否와 關係없이 選出된 政治人의 責任下에 業務를 充實하게 遂行하는 것으로 能力을 評價받고, 政治人은 그가 追求하는 것에 對해 結果的責任을 지는 것이 民主主義와 官僚 시스템의 作動原理다. 그런데 어느 瞬間, 이 같은 시스템이 제대로 作動하지 않고 있다. 責任질 公務員을 懲戒하는 것은 當然하지만 上位槪念인 政治의 結果的責任은 外面하고 있다. 政務職高位人士들에 對한 責任免脫 속에 ‘積極行政’과 同時에 嚴重한 責任을 要求받고 있는 職業公務員들은 虛脫과 憤怒를 드러내고 있다. 책임질 일을 積極的으로 回避하는 것이 ‘積極行政’이라는 ‘웃픈’ 얘기까지 公務員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與野의 極端的對立構造가 낳은 책임지지 않는 政治가 結果的으로 官僚 시스템까지 毁損하고 있다. 누구도 “내 탓이오”를 말하지 않는 失敗한 政治가 民弊를 쌓고 있다.

길진균 論說委員 leon@donga.com

#勝者獨食 속 責任失踪 #政治的 득실 #官僚伏地不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