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舶用]‘進步都市’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난 일들

東亞日報
入力 2023年 8月 2日 00時 09分

舶用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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治安, 住居等 ‘生活政治’ 失敗하면
進步와 寬容의 以上도 설 자리 잃어

지난달 他界한 재즈의 巨匠 토니 베넷은 1963年 ‘아이 레프트 마이 하트 人 샌프란시스코(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로 올해의 레코드 賞을 받았다. 美國 뉴욕에서 태어난 베넷은 孤獨한 맨해튼보다 케이블카가 밤하늘의 별을 向하듯 가파른 언덕을 오르고 서늘한 아침 안개가 가슴속에 스며드는 西部海岸의 샌프란시스코에 마음을 빼앗겼다. 末年에 알츠하이머로 鬪病했던 베넷은 그토록 사랑한 都市가 犯罪와 痲藥의 溫床으로 轉落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

美 실리콘밸리에서 살던 知人이 最近韓國을 다녀가면서 들려준 샌프란시스코 얘기는 듣고도 믿기 어려웠다. 海外觀光客이 늘고 있다지만, 都心商店에선 좀도둑이 대낮에 保安要員이 보는 앞에서 物件을 훔쳐 堂堂하게 門을 나설 程度로 治安이 나빠졌다고 했다. 그는 “1000달러 未滿節度는 起訴하지 않는 法이 생겨 좀도둑이 늘고 있다”며 “露宿者가 넘쳐나고 대놓고 痲藥을 去來하는 中毒者들이 많아 家族과 함께 놀러 가기 怯난다”고 했다.

現地言論의 指摘도 다르지 않다. CNN은 샌프란시스코 都心의 藥局 체인을 取材하는 30分間 3件의 竊盜를 目擊했다고 報道했다. 賣場은 商品을 陳列한 선반에 자물쇠를 달고 飮料水가 담긴 冷藏庫門은 職員 도움 없이 열지 못하게 쇠사슬까지 묶어뒀다. 美國大都市中 필라델피아 다음으로 痲藥關聯死亡率도 높다. 公園에서 놀던 10個月 아이가 누군가 버린 펜타닐을 입에 넣었다가 生死를 오가는 悲劇이 벌어진다.

犯罪와 經濟는 相剋이다. 美西部의 金融中心地인 샌프란시스코는 뉴욕, 日本 도쿄 다음으로 百萬長者가 많다. 犯罪가 무서워 商店과 百貨店이 門을 닫고 富者와 中産層이 次例로 떠나면 都市엔 떠날 곳이 없는 가난한 이만 남는다. 不動産이 暴落하고 稅收가 줄어 警察消防等都市核心機能도 무너진다. 디트로이트와 뉴욕의 할렘 等 슬럼化된 都市들이 겪은 이 ‘破滅的 고리(doom loop)’가 作動하기 始作했다. 中産層과 젊은이들이 찾는 슈퍼인 홀푸드마켓은 샌프란시스코 據點賣場을 닫았다. 中心街인 유니언스퀘어의 高級百貨店 노드스트롬度 30餘年 만에 門을 닫는다. 美國의 都市學者人諸人 제이컵스는 “가게 主人들은 거리 安全의 直接的利害當事者이자 監視者이며 管理人”이라고 말했다. 商店이 사라지면 거리는 더 危險해진다.

샌프란시스코는 民主黨이 市場을 獨食해온 ‘進步都市’다. 히피 文化의 發祥地이자 少數人種, 同性愛等을 包容하는 進步와 寬容의 都市로 名聲이 높았다. 하지만 犯罪와 痲藥에 對한 지나친 寬容, 住宅供給不足等의 失策이 이어지면서 빛을 잃어가고 있다.

버니 샌더스 上院議員等進步的政治人들의 支持를 받았던 涕泗 부딘 샌프란시스코 檢事長은 좀도둑과 痲藥等에 溫情的인 政策을 펴다가 지난해 住民召喚投票에서 쫓겨났다. 2018年美 첫 黑人女性市場이 된 民主黨所屬 런던 브리드 市長은 犯罪問題가 深刻해지자 뒤늦게 警察豫算을 增額했다. 市의 稅收가 줄어 莫大한 財政赤字가 豫想되는데도 市議會는 奴隸制와 人種差別被害補償金으로 아프리카系美國人家口當 500萬 달러를 支給하는 ‘黑人補償(Black reparation)’ 方案을 論議하고 있다.

最近 샌프란시스코 都心을 取材하다가 痲藥中毒者의 攻擊을 받은 英國言論社 텔레그래프 取材팀은 “샌프란시스코의 苦難은 다른 地域이 이 같은 急進的인 進步政策을 選擇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警告”라고 傳했다. ‘社會的弱者를 보듬어야 한다’는 進步政治의 理想도 治安, 住居等市民이 基本的으로 必要로 하는 ‘生活政治’에 失敗하면 설 자리가 없어진다. 그나마 多幸인 건 샌프란시스코엔 大地震, 닷컴버블, 글로벌 金融危機等危機마다 오뚝이처럼 일어섰던 80餘萬名의 市民이 있다는 點이다.

舶用副局長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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