携帶電話個人情報流出 막으려면[쏠쏠한 法律 이야기/정세진]

東亞日報
入力 2023年 7月 13日 23時 4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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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塞 10萬 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 有名한 手製버거 1人分? 놀이公園自由利用券 2張? 호텔 뷔페 0.5人分? 무섭게 오른 物價만큼 10萬 원의 價値가 쪼그라든 것 같다.

個人情報와 關聯해서도 10萬 원이란 金額이 자주 登場한다. 個人情報가 流出되었을 때 被害者가 받을 수 있는 損害賠償額이다. 事件마다 差異가 있을 수 있겠지만 法院은 大體로 10萬 원을 賠償額으로 判決하고 있다. 個人情報는 無形의 것이라서 客觀的인 被害를 算定할 수 없기에 精神的인 損害賠償, 卽 내 情報의 流出로 입게 된 精神的인 被害에 對한 慰藉料를 支給한다. 그런데 賠償規模가 호텔 뷔페 0.5人分程度인 셈이다.

被害에 비해 賠償額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平素 ‘내 情報는 내가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가장 쉽게 情報流出이 되는 機器中 하나는 携帶電話다. 特히 앱을 깔거나 加入할 때 個人情報流出可能性이 커지는 데 注意를 기울여야 한다.

于先 내 情報가 最小限으로 利用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同意란(Box)에 체크하기 前最大限 신중할 必要가 있다. 同意書의 內容을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方法이지만 그 內容을 다 읽어보기가 쉽지 않다. 이때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하도록 하자.

첫째, 同意란 앞에 ‘必須’라고 쓰여 있는지 ‘選擇’이라고 쓰여 있는지를 確認하여야 한다. ‘必須同意’는 서비스를 提供하기 위해 반드시 利用해야 하는 個人情報에 對한 同意이지만 ‘選擇同意’는 附加的인 서비스를 위해 必要한 個人情報에 對한 同意이다. 따라서 ‘必須同意’만 체크하고 넘어가도 앱을 利用하는 데 그다지 不便이 없다. 한便, 金融앱의 境遇에는 選擇同意에 對해 ‘安心/多少安心/普通/愼重/注意’의 5等級으로 同意等級을 標示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等級을 보고 同意與否를 定하는 것도 하나의 方法이다.

둘째, 마케팅 文字·이메일 等에 내 情報가 利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이를 爲해서는 마케팅 目的의 同意欄과 廣告性情報受信同意欄을 찾아야 한다. 法에서 이러한 目的으로 個人情報를 利用하기 위해서는 別途로 同意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部分을 찾아서, 체크되지 않도록 할 必要가 있다.

앱을 提供하는 會社가 내 스마트폰에 接近하는 것을 最少化할 必要도 있다. 앱을 깔아서 처음 實行해 보면 스마트폰 內의 ‘連絡處’, ‘寫眞帖’ 等에 接近하겠다며 同意를 求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會社가 그 앱을 통해 스마트폰 內의 情報 또는 機能에 接近하겠다는 點에 對해 同意를 求하는 것인데, 이때에도 必須接近權限에 對해서는 ‘承認’ 버튼을 눌러야 서비스 利用이 可能하지만 選擇接近權限에 對해서는 ‘許容 안 函’을 눌러도 無妨하다.

마지막으로 現行法은 쉽게 同意를 撤回할 方法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이에 앱 內의 어딘가에 洞의 撤回 버튼이 具現되어 있다. 따라서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同意를 했더라도 언제든지 撤回할 수 있다는 點도 꼭 記憶해 두도록 하자.

정세진 法務法人 율촌 辯護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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