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朴亨埈]詐欺犯은 멀리 있지 않다

東亞日報
入力 2023年 5月 25日 21時 30分

朴亨埈部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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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僑民 400億 원臺詐欺被害 입어
쉽게 돈 벌려는 ‘欲心’ 버리는 게 重要

4月中旬 “提報를 하고 싶다”는 連絡을 받았다. 日本에서 僑民들을 相對로 벌이는 400億 원臺詐欺行脚을 告發하겠다고 했다. 며칠 後多段階처럼 投資者를 끌어모아 株價를 人爲的으로 띄운 SG證券發(發) 株價造作事態가 터졌다. 왠지 提報에 關心이 갔다.

問題의 人物은 朴某氏(51)였다. 그는 2018年부터 日本 도쿄에서 카페, 衣類, 粉飾等賣場을 運營했다. 每日 아침 일찍 出勤해 淸掃를 했고 저녁까지 일했다. 수더분하게 생긴 얼굴이었고 술을 거의 입에 대지 않았다. 그런 성실함과 外貌에 더 믿음이 갔다고 했다.

인테리어 業體를 運營하는 在日僑胞 L 代表는 지난해 朴氏의 衣類賣場을 工事한 적이 있다. 朴氏는 “골프 衣類事業을 하고 있는데, 注文이 몰려 어쩔 줄 모르겠다”고 말했다. 電話通話를 하며 “注文이 밀려 配送이 늦어졌다, 罪悚하다”며 謝過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朴氏는 한두 달 融通할 資本이 있으면 生産을 더 할 수 있다면서 L 代表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 물었다. 12% 收益中 8%를 利子로 주겠다고 했다.

L 代表는 于先 몇千萬 원을 빌려줬다. 實際 8% 利子를 包含한 元利金을 받았다. 漸次投資額數를 늘려 合計 28億 원을 건넸다. 去來하는 동안 別問題가 없었기에 契約書도 쓰지 않았다.

하지만 朴氏는 2月中旬 갑자기 모습을 감췄다. 그 後被害者들이 大擧水面 위로 드러났다. 約 100億 원을 물린 僑民도 있었다. 被害者들은 日本警察署에 詐欺嫌疑로 告訴狀을 接受시켰다. 自體的으로 朴氏의 行跡도 追跡했다. 그 過程에서 過去慶南巨濟, 光州等地에서도 詐欺行脚을 벌인 事實을 確認했다. 提報者는 2015年 7月 거제경찰서에 接受된 告訴狀과 올해 3月仁川中部警察署에 낸 民願接受症寫眞을 보여줬다. 모두 詐欺嫌疑였다. 提報者는 “도쿄의 韓國僑民社會를 散散조각 내놓고 只今은 다른 곳에서 詐欺를 치고 있을 것이다. 하루빨리 잡아야 또 다른 被害者가 생기지 않는다”고 强調했다.

2015年以後國內犯罪中不動의 1位는 詐欺다. 2015年 25萬7000餘件이었던 詐欺發生件數는 2021年 29萬2042件으로 늘었다. 詐欺水準을 不動産이나 保險詐欺, 보이스피싱 程度로 생각하면 안 된다. 技術이 發達하면서 士氣도 갈수록 知能化되고 있다. 最近音聲과 映像을 人工知能(AI)으로 僞造해 돈을 가로채는 新種詐欺까지 登場했다.

純眞한 사람이 詐欺犯에게 當한다는 생각도 고치는 게 좋다. SG 事態를 보면 醫師, 辯護士, 演藝人等이 株價造作團에 巨額을 맡겼다. 政界, 財界, 言論界人士等의 이름도 擧論되고 있다. 一部는 속아서 돈을 건넸을 것이고, 一部는 株價造作을 알면서도 눈을 감고 一攫千金을 노렸을 것이다.

詐欺被害者가 돈을 돌려받을 可能性은 매우 낮다. 詐欺꾼이 잡혔을 때는 詐欺로 얻은 돈을 이미 蕩盡한 境遇가 많다. 法律知識으로 武裝한 詐欺꾼은 미리 돈을 빼돌려 놓기도 한다.

被害를 없애려면 ‘豫防’李最善이다. 法務法人法曹가 펴낸 著書 ‘詐欺꾼의 얼굴을 公開합니다’에 따르면 100% 確信敵으로 말하는 사람, “둘도 없는 機會” “只今 안 하면 놓친다” 等表現을 使用하는 사람, 안 되는 일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實狀 되는 일도 없는 사람을 操心하라고 했다. 그리고 가장 重要한 한 가지.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欲心’을 버리는 게 詐欺被害를 막는 지름길이다.

朴亨埈經濟部長 lovesong@donga.com

#詐欺犯 #돈 벌려는 欲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