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포퓰리즘史에 길이 남을 제21대 國會 기재委員들[光化門에서/유재동]

東亞日報
入力 2023年 5月 19日 21時 30分

유재동 部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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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글로벌 經濟를 시끄럽게 하는 美國의 國家負債限度協商은 그 起源이 100年前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當初美國行政府는 나랏빚을 내야 하는 일이 생기면 項目別로 건건이 議會承認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第1次世界大戰이 터지며 戰爭費用支出이 急增하자 議會는 全體負債한도만 定해놓고 行政府가 그 範圍內에서 自由롭게 빚을 낼 수 있도록 法을 바꿨다. 이 限度는 只今까지 戰爭이나 經濟危機가 있을 때마다 與野協商을 통해 持續的으로 늘어났다. 올해도 限度引上與否를 놓고 政治權의 氣싸움이 年例行事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이처럼 本來政府支出을 圓滑히 해주기 위해 始作된 負債上限制는 只今은 反對로 政府의 過度한 나랏빚을 統制하기 위한 手段으로 活用되고 있다. 議會가 限度를 늘려주지 않으면 聯邦政府는 公務員月給을 주지 못하는 것은 勿論이고 國債元利金을 支給하지 못해 디폴트에 빠지게 된다. 政府는 이런 最惡의 狀況을 막기 위해 平素豫算編成과 支出에 愼重을 期할 수밖에 없다. 美國은 이 밖에도 財政支出이 隨伴되는 法案을 提出할 때 반드시 財源調達方案을 함께 提示하는 페이고(PAYGO) 制度亦是法으로 明文化했다.

美國等先進國은 財政破綻을 막기 위해 이처럼 二重三重의 ‘防波堤’를 쌓아왔다. 美國의 디폴트 危機는 워싱턴 定價의 亂脈相과 極甚한 政爭의 象徵일 수도 있지만 뒤집어 보면 健全財政의 切實함을 政府와 議會가 얼마나 잘 認識하는지를 보여주는 事例이기도 하다. 하지만 美國 같은 强大國도 基軸通貨國度 아닌 韓國은 財政漏水를 막을 防波堤도, 急增하는 나랏빚이 어떤 結果로 이어질지에 對한 危機意識도 없다. 1000兆 원을 넘어선 國家債務가 只今도 1分에 1億 원씩 늘어나고 있지만, 國會는 全世界 100餘個國이 運營하고 있는 財政準則導入法案을 31個月째 뭉개고 있다.

與野議員들의 最大關心은 어떻게 하면 나랏빚을 줄일까가 아니라 反對로 어떻게 하면 나랏돈을 더 쓰는가에 있다. 國會企劃財政委員會議員들은 總選을 앞두고 善心性地域事業을 推進하기 위해 豫備妥當性調査免除基準을 緩和하려 했고, 얼마 前에는 健全財政事例를 工夫한다면서 血稅를 들여 유럽에 열흘間出張을 다녀왔다. 그래 놓고 이들은 歸國後 처음 열린 法案審査會議에서 財政準則을 가장 마지막 案件으로 配置하며 事實上故意로 論議를 回避했다. 그러면서 돈을 쓰자는 法案은 無差別的으로 發議한다. 本報가 國會繫留法案들을 分析해봤더니 政府財政이 支出되는 法案 497個의 推計費用은 418兆 원으로 集計됐다. 나라 豫算의 3分의 2에 該當하는 規模다.

財政準則은 年間財政赤字幅을 國內總生産(GDP)의 3% 以內로 줄이자는 것으로 全世界 모든 先進國이 普遍的으로 導入한 原則이다. 또 經濟危機 같은 急迫한 狀況에는 適用例外가 되는 만큼 어느 程度融通性도 갖췄다. 이런 기초적인 裝置마저 拒否하는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國家債務에 눈을 감고 나라 살림이 거덜 나는 것을 그대로 放置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누군가가 韓國政治 포퓰리즘의 歷史를 主題로 冊을 쓴다면 이番國會 기재위는 堂堂히 한 챕터를 차지하고도 남을 것이다.

유재동 經濟部次長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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