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大定員問題, 根據와 說得으로 合一點 찾아야[동아시론/양은배]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月 1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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向後醫師不足展望에 醫大增員論議本格化
未來醫療需要와 供給 더욱 細密히 살필 때
政府-醫療-科學界協議體로 異見 좁혀야 한다

양은배 연세대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교수 — 양은배 연세대 醫科大學醫學敎育學敎室敎授

醫科大學入學定員增員에 關한 社會的關心이 높다. 지난해 12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35年 2萬7000名의 醫師가 不足할 것이라는 專門科目別醫師人力需給推計를 發表했고, 敎育部는 醫大定員擴大를 保健福祉部에 公式要請했다. 政府는 바이오 産業等國家競爭力確保를 위한 醫師科學者養成, 必須醫療接近性向上, 地域間醫療隔差解消等을 위해 醫大定員增員必要性을 말한다. 醫療界는 醫師增員論議以前에 必須醫療人力擴充과 該當分野人力流入極大化를 위한 支援, 敎育과 修鍊環境改善을 主張하며 醫師人力增員이 가져올 醫療費上昇을 憂慮한다.

入學定員增員主張이나 不合理한 制度改善과 支援이 先行되어야 한다는 목소리 모두 傾聽할 만하다. 重要한 것은 根據와 說得에 基盤한 利害關係者相互間의 理解와 協力이다. 다음 몇 가지 事項은 合意된 政策導出을 위한 出發點이다. 첫째는 情報의 充分性이다. 現醫大入學定員은 3058名이다. 2035年에 不足할 것으로 推計한 2萬7000名에 均衡을 맞춘다면 當場醫大定員을 2250名增員해야 한다. 數字만 보면 定員을 增員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未來에 深刻한 醫師人力難을 招來할 것으로 보인다. 이 推計는 現在時點의 醫師業務量, 活動醫師數를 假定한 것이다. 그러나 醫療需要와 供給은 醫療傳達體系, 健康保險, 醫療酬價와 같은 制度的要因, 人工知能, 새로운 藥물과 治療法等과 같은 技術革新, 平均壽命增加에 따른 醫師의 活動期間增加, 人口減少等社會文化的要素와도 密接하게 關聯되어 있다는 點이 考慮돼야 한다. 더 充分한 情報가 推計에 包含되고 根據가 되어야 한다. 2022年發表된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保健統計는 우리나라 醫療接近性이 最高水準이며, 期待壽命은 83.5歲로 높고, 回避可能死亡率도 낮아 醫療의 接近性과 質的水準이 높은 國家로 分類한다. 가까운 時日에 이러한 指標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樂觀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큰 災難이 닥쳐올 것처럼 不安해할 必要는 없다.

둘째는 醫師人力과 醫療서비스는 다양한 要素가 複雜하게 얽혀 있는 시스템이라는 點이다. 綜合病院醫療陣不足, 必須醫療人力養成, 特定專門科目忌避, 地域別不均衡, 統計로 豫測되는 未來醫療需要를 看過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醫大定員을 增員하는 單一處方이나 線形的思考로는 問題를 解決할 수 없다. 앞으로 이러한 爭點에 對한 論議와 解法이 摸索되겠지만, 醫大入學定員增員이 唯一한 解法이라는 性急한 結論은 내리지 않아야 한다. 셋째는 醫療人力養成費用과 醫療費負擔에 對한 社會的合意가 必要하다. 醫療人力養成과 醫療서비스 提供에는 費用이 따른다. 많은 國家에서 醫療서비스의 質과 接近性을 높이려는 努力과 함께 輕傷醫療費를 줄이는 努力을 하고 있다. 國內總生産(GDP) 對比經常醫療費는 美國이 17.8%, 獨逸 12.9%, 英國 11.9%, 韓國은 8.4% 水準이다. 우리나라의 經常醫療費年間增加率을 考慮해 보면 2035年에는 13.0%에 이를 수 있다. 良質의 醫療서비스와 接近性을 擔保하기 위해서 社會는 이러한 費用을 負擔할 準備가 되어야 한다.

넷째는 觀點의 轉換이다. 醫科大學入學定員增員에 신중한 接近을 하는 사람을 集團利己主義로 바라본다. 이러한 觀點은 問題解決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나라 醫學과 醫療를 이끌어 가고 國民의 健康과 患者安全을 最優先으로 하는 一線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醫師人力增員에 關한 問題를 包含해 只今의 醫療現實 너머에 있는 根本的이고 本質的인 것에 對한 解法을 提示하고 있다고 觀點을 轉換해야 論議가 始作될 수 있다.

마지막은 合意된 政策樹立을 위한 거버넌스이다. 코로나19 以後 뉴노멀 時代를 準備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分野競爭力確保, 必須醫療分野接近性과 人力養成, 地域別醫療人力分布, 醫學敎育과 專門의 修鍊體系, 未來醫療需要對備, 醫療서비스에 對한 社會의 要求等解決해야 하는 重要한 懸案이 山積해 있다. 政府, 醫療界, 科學界, 敎育界等 다양한 利害關係者가 함께하는 거버넌스가 必要하다. 結論이 定해져 있는 協議體가 아니라 合一點을 만들어 가는 열려 있는 거버넌스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거버넌스는 醫療서비스와 關聯한 諸般問題를 診斷하고 原因을 分析하며, 政策을 樹立하고 實行하며, 그 結果를 모니터링하고 評價하는 常設機構가 되기를 希望한다.

양은배 연세대 醫科大學醫學敎育學敎室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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