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에 도움이 될 日本國防計劃[世界의 눈/패트릭 크로닌]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月 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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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육상자위대, 미국 해병대, 프랑스 육군이 지난해 11월 일본 남부 미야자키현 에비노에서 3개국 연합 훈련을 실시했다. 당시
훈련장 내 막사에서 군인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3개국 연합 훈련을 정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에비노=AP
뉴시스 — 日本陸上自衛隊, 美國海兵隊, 프랑스 陸軍이 지난해 11月日本南部 미야자키현 에비爐에서 3個國聯合訓鍊을 實施했다. 當時訓鍊場 내 幕舍에서 軍人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日本防衛省은 3個國聯合訓鍊을 定例化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에비노=AP 뉴시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硏究所 아시아太平洋安保夕座

日本의 새로운 國防戰略은 이웃 國家들을 攻擊하는 것이 아니라 葛藤을 抑制하고 侵略을 膺懲하기 위한 것이다. 日本政府가 지난해 12月發表한 國防計劃은 自衛隊能力을 大幅增强하는 것이다. 이 같은 戰略的意圖의 核心은 커져가는 北韓核과 미사일 力量을 無力化하고 特히 東·南中國海와 臺灣海峽平和를 保護하기 위한 것이다.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은 100發이 넘는 미사일을 試驗發射한 類例없는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며 韓國에 無人機를 침투시키고 미사일·核·宇宙力量의 大幅擴張을 闡明했다. 또 中國은 臺灣을 威脅하고 臺灣海峽現象(現狀) 變更을 위해 無責任한 武力에 依存하고 있다. 러시아의 殘酷한 우크라이나 侵攻을 볼 때 中國의 거세지는 强壓的行爲는 더욱 憂慮스럽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日本總理의 靑寫眞은 變革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急變하는 地域安保環境과 連結돼 있다. 日本軍組織變化와 새로운 投資는 潛在的인 敵國이 갖춘 破壞的인 武器에 對한 脆弱性을 줄이기 위해 計劃됐다. 日本은 常設合同司令部를 創設하고 航空自衛隊를 航空宇宙軍으로 改編하며, 自衛隊에 情報戰(戰) 部隊를 創設할 計劃이다. 또 反擊 미사일과 無人 시스템, 사이버 防禦擴張에 數十億 달러를 投資할 豫定이다.

이는 日本이 韓國承認 없이 韓半島를 爆擊하겠다고 威脅하는 것과는 距離가 멀다. 防禦에 지나치게 置重해 온 日本이 信賴할 수 있는 攻擊力量을 갖추는 것은 日本은 勿論이고 韓國의 抑止力度强化시킬 수 있다. 一例로 日本이 토마호크 미사일과 反擊力量을 갖추는 것은 潛在的攻擊者들에 對한 警告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計劃이 순조롭게 進行되려면 韓國과 日本이 誤解의 危險을 最少化하면서 抑制力을 極大化하기 위해 安保協力을 진전시킬 必要가 있다. 이웃 民主主義國家日本과의 關係를 復元하겠다는 尹錫悅大統領의 意志는 地域安定을 維持하기 위한 土臺를 쌓았다. 北韓 미사일 發射에 對한 早期警報情報를 共有하기로 한 決定은 한일 및 韓美日協力을 强化하기 위해 必要한 措置다.

一角에선 惡意的인 意圖를 갖고 日本의 反擊力量保有를 軍國主義化와 美國의 衰退信號로 描寫하려 할 수 있다. 하지만 日本의 計劃은 平和를 維持하고 變化하는 世界秩序를 形成하는 데 寄與할 決斷으로 봐야 한다.

數十年 동안 日本이 自國領土를 防禦하고 美國의 前進基地를 支援하는 防牌役割에 焦點을 맞추는 사이 美國은 優勢한 攻擊力을 提供하는 칼의 役割을 맡아왔다. 하지만 域內軍事力과 글로벌 파워 再分配는 이 같은 役割의 調整을 要求하고 있다. 美國이 韓國과 日本을 비롯한 同盟國에 擴張抑制力을 維持하기 위해선 繁榮을 謳歌하는 同盟國들이 國防과 域內安保에 더 많이 寄與해야 할 必要가 있다.

日本은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와 같은 水準인 國內總生産(GDP) 2%로 國防豫算을 늘리겠다고 約束했다. 日本에선 向後 5年間防衛費 3140億 달러를 어떻게 充當할지를 두고 意見이 엇갈리고 있다. 目標를 達成한다면 日本의 年間國防豫算은 約 500億 달러에서 800億 달러 水準으로 增加한다. 하지만 이는 如前히 美國國防豫算의 10% 未滿이며 中國國防豫算의 一部에 그친다. 그리고 韓國의 GDP 對比國防豫算은 如前히 日本을 앞설 것이다.

尹錫悅政府는 最近印度太平洋戰略을 發表하며 韓國을 變革시키기 爲한 戰略에 着手했다. 日本은 글로벌 中樞國家를 위한 韓國의 努力에 寄與할 수 있다. 韓國은 가까운 時日內에 外交協商에 나설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北韓에 매달리기보다는 高調되고 있는 地政學的競爭舞臺에서 더 큰 影響力을 行使해야 한다. 域內安保에 더 큰 役割을 맡으려는 韓國의 意志는 美國과 日本, 그리고 規範基盤國際秩序에 寄與하려는 國家들에도 利益이 될 것이다.

5年 뒤 中國과 北韓의 軍事力展望에 焦點을 맞추면 日本의 國防計劃을 理解할 수 있다. 日本의 國防豫算擴大는 中國人民解放軍增强과 北韓非對稱 미사일 戰力에 日本이 더욱 뒤처지는 것을 막기 爲한 것이자 日本에 對한 武力威脅을 沮止하려는 意圖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東北亞 및 印度太平洋安保, 그리고 갈수록 複雜해지는 글로벌 挑戰課題들을 勘案할 때 日本의 새로운 國防計劃은 韓國國益을 强化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韓國은 安保에 對한 投資와 韓美日協力을 强化함으로써 國益을 擴大할 수 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硏究所 아시아太平洋安保夕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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