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廣場/이지홍]韓國經濟의 ‘뜨거운 감자’ 韓電赤字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2月 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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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난 赤字, 政府 떠안기도 料金引上도 負擔
에너지 節約, 都賣價上限制로는 限界 있어
電力市場·料金體系, 包括的再設計必要하다

이지홍 객원논설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이지홍 客員論說委員·서울대 經濟學部敎授

韓國電力赤字가 韓國經濟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戰爭 탓에 燃料價格이 暴騰했는데 小賣價가 原價보다 한참 낮게 固定돼 電氣를 만들어 팔면 팔수록 赤字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 한 해 赤字만 30兆 원을 웃돌 것으로 展望된다. 유럽의 脫(脫)러시아 意志가 剛해서 特히 天然가스 價格安定은 當分間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民間企業에 가야 할 資金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며 ‘돈脈硬化’ 現象을 부추기고 있다. 政府가 돈을 풀어 빚을 떠안으면 인플레이션 壓力이 생기고, 電氣料金을 올리자니 家計와 企業에 큰 負擔이 되고, 解決을 미루면 問題가 더 커지는 아주 고약한 狀況이다.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電氣料金現實化를 더는 미룰 수 없을 것 같다. 赤字도 赤字지만 問題는 그 內容이다. 一旦 낮은 電氣料金 때문에 深刻한 에너지 浪費가 全方位로 累積되고 있다. 最近의 한 集計에 따르면 韓國의 住宅用電氣料金은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38個國中 37位로 獨逸의 20%, 日本의 40% 水準이었다. 韓國製造業의 에너지 效率性亦是 OECD 最下位圈이다. 外換危機 때 金 모으기 運動 같은 에너지 節約 캠페인도 도움은 되겠으나 根本的인 價格調整 없이 에너지 消費와 輸入을 줄이고 暴發直前의 韓電赤字問題를 解決하며 昨今의 經濟危機를 打開하는 건 한마디로 不可能한 일이다.

市場原理를 따르는 電氣料金은 에너지 貧國이 에너지 自立을 이룩하고 人類의 共同目標인 氣候變化沮止에 一助하는 데도 빠질 수 없는 政策手段이다. 政府補助金만으로 에너지 轉換을 期待하긴 힘들다. 親環境技術에 投資할 인센티브는 化石燃料價 비쌀 때 本格的으로 나타난다. 韓國의 溫室가스 排出現況을 보면 總排出量의 90% 가까이가 에너지 部門에서 發生하고 있는데 이 中 40% 程度가 發電部門이 차지하는 比重이다. 앞으로 內燃機關退出이 加速化하면 溫室가스 減縮에서 發電部門의 重要度는 더 커질 것이다. 逆說的으로 只今이 電力産業再跳躍에 적기일 수 있다.

勿論電氣料金引上에 따른 被害도 만만치 않다. 低所得家口도 챙겨야 하지만 事實 더 큰 問題는 産業部門이다. 韓電이 파는 總電力量의 15% 程度만 住宅用이고 55%가 産業用, 22%가 一般用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韓國은 製造業과 輸出中心經濟를 키우며 産業政策의 한 軸으로 低廉한 電氣料金을 活用해왔다. 急激한 料金引上이 가져올 國家競爭力低下와 이에 따른 일자리와 所得의 減少에 神經을 쓰는 건 當然한 일이다. 自國産業保護가 露骨化되는 요즘엔 特히 더 그렇다. 價格變動性도 問題인데 大部分企業이 높아진 不確實性 리스크에 無防備狀態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市場原理의 全幅的인 導入보다 政府가 緩慢하게 價格을 調整하는 便이 損益兩쪽을 다 考慮한 最善의 對應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韓國社會는 市場이 못해주는 部分을 政府가 市場에 介入하고 價格을 統制하는 方式으로 接近하는 데 너무도 익숙해져 있다. 다른 先進國들처럼 市場은 市場답게 돌아가도록 놔주고 不足한 部分은 市場 밖에서 채워야 한다. 電氣料金引上이 招來할 競爭力損失은 財政政策으로 메울 수 있는 部分이다. 法人稅引下等財政補助를 適切히 竝行하되 支援을 漸次 줄여가며 長期的으로 財政健全性과 革新 인센티브를 살리면 된다. 그래야 國家次元에서 에너지 費用을 最少化할 수 있다. 같은 돈을 써도 市場을 經由한 間接支援보다 直接支援이 더 效果的이란 얘기다.

韓電赤字는 當場韓國經濟의 발목을 잡고 있을 뿐 아니라 中長期的으로 經濟安保, 新(新)成長動力創出, 氣候變化等國家核心懸案들과 直結된 複雜한 事案이다. 都賣價上限制 같은 땜질式處方으론 어림도 없고 委員會 하나 만들어 電氣料金을 올린다고 끝날 일도 아니다. 微視 및 巨視와 金融을 網羅하고 國民稅金投入과 分配問題를 隨伴한 總體的經濟 이슈다. 問題가 複合的이니만큼 複合的對應이 必要하다. 많은 虛點을 露出한 炭素排出權市場의 再編等環境 이슈까지 함께 考慮한 前歷市場과 料金體系의 包括的再設計를 苦悶해야 한다. 發展史는 橫財歲가 아니라 炭素稅를 내야 한다. 韓電 또한 競爭과 革新을 促進할 實質的인 構造調整에 積極 나서야 한다.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準備되기 어렵고 政治現實도 碌碌지 않다. 하지만 에너지는 이番危機의 震源이자 同時에 엄청난 機會의 땅이기도 하다. 에너지 效率化는 안 그래도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다. 하루빨리 智慧와 意志를 모아야 한다.

이지홍 客員論說委員·서울대 經濟學部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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