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광암 칼럼]中國 없는 韓國經濟, 남 일 아닌 ‘제로 차이나’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0月 24日 03時 00分

천광암 論說主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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供給網과 製品市場에서 中 사라지는 ‘제로 차이나’ 可能性尙存하는 時代
韓國, 只今처럼 危機意識 없으면 제2 ‘尿素水’, ‘인플레法’ 줄 이을 것

日本 와세다代 도도 야스유키 敎授는 中國等海外發供給網危機가 發生했을 때 日本經濟가 얼마나 큰 衝擊을 받게 될지를 硏究해 왔다. 世界最高性能 슈퍼컴퓨터를 利用해 100萬個日本企業의 供給網 데이터를 分析했다고 한다. 對中(對中) 輸入 80%가 두 달間 끊겼을 때 自動車, 電子, 食品等全産業分野에 걸쳐 53兆 엔에 이르는 生産消失(消失)李發生한다는 게 도도 敎授의 結論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最近 이런 內容을 ‘제로 차이나가 되면…’이라는 題目 아래 紹介했다. 53兆 엔은 日本國內總生産(GDP)의 10%에 이르는 金額이다.

이런 極端的인 狀況까지 假定해서 苦悶하는 日本이 별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硏究의 同人(動因)은 過去日本이 實際로 겪은 쓰라린 經驗에서 나온 것이다. 日本은 2010年 9月中國-日本間紛爭水域에서 自國海上保安廳巡視船과 실랑이를 벌이던 中國漁船을 拿捕해 船長을 起訴하려는 直前段階까지 갔다. 그러나 中國政府가 稀土類輸出物量을 削減하는 報復措置를 斷行하자 後暴風을 堪當하지 못하고 20餘日 만에 ‘白旗’를 들었다.

‘제로 차이나’는 日本만의 리스크일까. 그렇지 않다. 韓國도 無風地帶가 아니다.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은 中國封鎖를 위한 가장 核心的인 武器로 半導體를 活用하고 있다. 製造裝備와 技術側面에서는 美國에 ‘을(乙)’이고, 製品販賣面에서는 中國에 ‘을’인 韓國으로선 언제 어느 칼날에 ‘제로 차이나’와 같은 危機를 맞을지 모른다.

半導體가 아니라 電氣自動車와 디스플레이 等의 核心素材인 稀土類 쪽에서 칼이 날아들 可能性도 있다. 中國共産黨傘下의 한 官營誌는 最近美國에 對한 稀土類輸出制限을 公公然하게 擧論했다. 中國의 稀土類武器化가 現實化하고 그 불똥이 조금만 튀어도, 稀土類 70% 以上을 中國에서 사다 쓰는 韓國은 致命的인 打擊을 입는다.

臺灣問題도 深刻한 變數다. 마이클 길데이 美國海軍參謀總長은 19日中國의 臺灣侵攻可能性을 擧論하면서 “2027年이 危險하다고 생각하지만 올해나 來年도 排除할 수 없다”고 했다. 中國이 臺灣侵攻을 決行한다면 美國은 우크라이나를 侵攻한 러시아에 했던 것 以上의 制裁를 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韓國도 當然히 制裁隊列에 同參해야 할 것이다. 中國도 가만히 앉아서 當할 理는 없다. 올 3月 상하이에서 코로나19 感染者가 늘어나 ‘제로 코로나’ 政策이 威脅을 받자 詩全體를 두 달 넘게 封鎖했던 中國이다. 훨씬 더 敏感한 領土問題에 關해서는 훨씬 더 極端的인 措置가 나올 것이다.

아직 韓國에는 도도 敎授가 한 것과 같은 深層硏究가 없지만, ‘제로 차이나’의 衝擊이 日本보다 작지 않을 것이라는 點을 斟酌하기는 어렵지 않다. 韓國과 日本 모두 全體輸出入에서 大衆輸出入이 차지하는 比重은 20∼25% 線이다. 하지만 日本은 內需中心經濟이고 韓國은 輸出中心經濟다. 海外發衝擊에 對한 抵抗體力이 全혀 다르다. 全體 GDP에서 大衆輸出入이 차지하는 比重이 日本은 6.5% 水準인 데 비해 韓國은 16.5% 水準이다. 單純計算으로는 日本보다 두 倍以上 큰 衝擊이 올 수 있다.

상시화한 供給網危機의 根源에 該當하는 美中 디커플링은 이미 몇 年째 進行中이다. 그런데도 韓國政府는 危機意識이 없다. 新舊政權이 다르지 않다. 지난해 10月 ‘中國産尿素水事態’ 當時 보여줬던 安逸한 뒷북 對處行態가 最近美國의 ‘인플레減縮法’에 對한 對應過程에서도 그대로 反復됐다. 政府는 2019年日本의 半導體素材輸出禁止措置以後日本素材·部品·裝備(素部裝)에 對한 依存度를 낮춘다며 부산을 떨었지만, 日本依存이 中國依存으로 바뀌었을 뿐 제대로 된 成果는 없다.

尹錫悅大統領은 就任後只今까지 10次例에 걸쳐 ‘非常經濟民生會議’를 主宰했지만 거의 注目을 받지 못했다. 皮相的인 論議와 百貨店式解法의 羅列이 共感을 부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27日로 豫定된 11番째 非常經濟會議는 TV 카메라를 앞에 두고 90分間生放送으로 進行할 計劃이라고 한다. 幸여라도 貧弱한 經濟成果를 包裝하거나, 空虛한 말잔치로 現實을 糊塗하는 자리가 돼선 안 된다. 이番만큼은 ‘제로 차이나’ 等韓國經濟가 맞닥뜨린 本質的인 危機에 對한 診斷과 제대로 된 解法을 國民 앞에 내놓기 바란다.

천광암 論說室長 iam@donga.com

#韓國經濟 #제로 차이나 #危機意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