深刻해지는 ‘裁判 遲延’… 民事訴訟 첫 裁判 137日 걸려
“債務 元金보다 遲延이자 더 나와”… 刑事 1審 期間도 4年만에 1.4倍로
迅速 裁判 받을 權利 侵害 憂慮… 갈수록 事件 複雜하고 多樣化
5年만에 檢討資料 2.1倍로 늘어… “高法部長 昇進 廢止, 日 덜해” 指摘
大法院 前景
《知人에게 빌려준 1000餘萬 원을 돌려받기 위해 지난해 12月 訴訟을 提起한 A 氏는 이달 6日에야 첫 裁判을 받았다. 이날 열린 첫 裁判에 걸린 時間은 不過 5分. A 氏는 동아일보 記者와 만나 “第 事件은 複雜하지도 않고 所長도 1張에 不過하다. 그런데 訴訟을 낸 지 9個月 만에, 記憶이 가물가물해질 때가 돼서야 첫 裁判이 열렸다”며 답답함을 呼訴했다.
法院과 辯護士 業界 等에서 最近 裁判 遲延이 ‘深刻한 水準’이라는 憂慮가 나오고 있다. 더딘 裁判 進行으로 憲法 27兆 3項에 保障된 ‘迅速한 裁判을 받을 權利’가 侵害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석준 大法官 候補者도 最近 國會 人事聽聞會에서 “裁判이 늦어진다는 指摘은 저희(法院)가 뼈저리게 反省해야 될 部分”이라고 했다. 다만 裁判 遲延의 原因과 對策에 對해선 法院 안팎의 溫度 差가 如前한 狀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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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刑事 1審 期間, 4年 만에 1.4倍로 늘어
지난해 基準으로 法院에 民事 訴訟을 提起한 뒤 첫 裁判을 받는 데 걸리는 期間은 平均 137日이다. 最小 넉 달은 지나야 判事 얼굴을 처음 볼 수 있다는 뜻이다. 民事 抗訴審의 境遇는 抗訴 提起 以後 첫 裁判까지 190日이 걸려 1審보다 더 길었다. 2017年과 比較해 보면 1審은 20日, 抗訴審은 63日 늘었다. 한 大型 로펌 所屬 辯護士는 “(137日 걸린다는) 法院 統計는 單純한 少額 事件까지 包含된 것”이라며 “實際로 맡고 있는 事件 中에는 첫 裁判까지 1年 넘게 걸린 事件이 수두룩하다. 2020年 秒에 接受해 (2年 넘게 지난) 올봄에야 첫 裁判이 열린 事件도 있다”고 밝혔다.
裁判을 통해 訴訟이 마무리될 때까지 걸리는 時間도 增加 趨勢다. 지난해 民事 1審 合意 事件은 平均 364日, 單獨 事件은 226日이 所要됐다. 4年 前과 比較하면 各各 71日, 22日 늘었다. 刑事 裁判도 마찬가지다. 刑事 1審 期間은 2017年 平均 127日이 걸렸지만 지난해에는 176日로 늘었다. 4年 만에 裁判 期間이 4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裁判이 길어지면서 遲延된 紛爭 解決은 訴訟 當事者들에게 苦痛으로 돌아온다. 한 中小型 로펌 所屬 辯護士는 “몇 年 동안 訴訟을 하다 보면 當事者들끼리 鑑定은 傷할 대로 傷하고 被害 回復도 더 어려워진다”며 “特히 民事 訴訟의 境遇 訴訟이 길어지면서 債務 元金보다 地緣損害金(利子)이 더 나와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境遇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 “動機附與 弱化되고 判斷 어려운 事件 늘어”
대한변호사협회가 最近 所屬 辯護士들을 相對로 ‘裁判 遲延’ 經驗을 물은 結果 應答者 666名 中 592名(89.0%)이 ‘最近 5年間 裁判 遲延을 겪은 적이 있다’고 答했다. 主觀式으로 물은 裁判 遲延의 原因으로는 ‘法院 人力 不足’과 ‘業務 過重’이 꼽혔다. 一部 辯護士는 ‘判事 意志 不足, 不誠實’ ‘判事 士氣 低下’ 等을 理由로 들었다.
한便 法院의 境遇 ‘人力 不足’李 裁判 遲延의 주된 理由라는 立場이다. 法官 數와 事件 數는 비슷한데 人力이 不足해 裁判 期間이 길어지는 理由는 뭘까. 專門家들은 ‘事件의 複雜化·多樣化’가 한 原因이라고 說明한다.
司法政策硏究院의 ‘法官 業務 負擔 및 그 影響要因에 關한 硏究’ 報告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民事合議 裁判部에서 事件當 平均 資料 分量은 2014年 176.6쪽(A4用紙 基準)에서 2019年 377.0쪽으로 늘었다. 5年 만에 檢討할 資料가 2.1倍로 늘어난 것이다.
財經地法의 한 部長判事는 “企業 事件의 境遇 갈수록 複雜해지고 專門性을 요하는 事件이 많아지는 趨勢”라며 “事件이 量的으로 늘지 않아도 質的으로 難易度가 올라가면 審理가 길어질 餘地가 크다”고 밝혔다. ‘公判中心主義’를 强調하는 狀況에서 證據 資料 分量이 늘면 裁判 回數와 所要 時間에 影響을 줄 수밖에 없다.
法曹界 一角에선 判事들의 業務 動機附與 弱化 및 ‘워라밸’(일과 삶의 均衡) 重視 傾向도 原因으로 꼽는다. 判事들이 過去처럼 夜勤을 不辭하며 事件 處理에 邁進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20年 高等法院 部長判事 昇進制가 廢止되면서 業務 誘引이 弱化된 것 아니냐는 指摘도 나온다. 首都圈 法院의 한 判事는 “高法 部長 昇進制가 있을 때는 昇進을 앞둔 判事들이 競爭的으로 事件을 빨리 處理했다”고 說明했다.
○ ‘判事 增員’ 論議는 제자리걸음
法院은 事件 積滯가 甚한 民事 合議部의 事件 負擔을 줄이기 위해 올 3月부터 合議部 事務 管轄을 訴訟金額 基準 ‘2億 원 超過’에서 ‘5億 원 超過’로 올렸다. 判事 3名으로 構成된 合議部 事件을 줄이고 判事 1名인 單獨 裁判部를 늘려 裁判 進行 速度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大法院 關係者는 “人事 移動으로 裁判部가 바뀌면 새 事件 把握에 時間이 걸리는 만큼 事務 分擔 長期化, 專門 法官 擴大 等도 檢討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現職 判事 相當數는 ‘判事 增員’이라는 根本 對策이 必要하다고 입을 모은다. 主要 先進國과 比較하면 韓國이 人口數 對比 判事 數는 적은 反面 判事 1人當 事件 數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問題는 法院의 法官 增員 要求가 國會와 政府로부터 共感帶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點이다.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關係者는 “現 政府 들어 公務員 減縮 基調가 剛한 狀況인데 法圓滿 組織을 키우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國會에선 왜 判事 增員이 必要한지 共感帶조차 形成되지 않은 段階”라고 했다.
判事 增員에 앞서 ‘判事 庭園’ 問題를 國會에서 먼저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判事 庭園은 ‘各級 法院 判事 정원법(判事정원법)’에 規定돼 있는데 大法院長과 大法官을 包含해 3228名, 現在 人員은 3040名이다. 지난달 大法院이 發表한 新任 法官 任用 對象者 136名이 全部 任用될 境遇 남은 庭園은 52名에 不過하다. 判事 定員이 이대로 維持되고 來年에 法院 內 辭職自家 없다고 假定하면 來年에는 新任 法官을 52名밖에 못 뽑는 것이다.
지난해 11月 判事 出身인 더불어民主黨 이탄희 최기상 議員 等이 判事 定員을 2026年까지 1000名 增員하는 法案을 發議했지만 國會 論議는 踏步 狀態다. 한 判事 出身 辯護士는 “裁判 遲延 問題 解決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에 必要한 適正한 判事 規模에 對한 論議가 공론화될 必要가 있다”면서 “法院 內部的으로도 迅速한 裁判 進行을 위한 自淨 努力을 先行해야 國會와 輿論의 共感帶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指摘했다.
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김태성 記者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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