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外高廢止’도 오락가락, 朴順愛體制論敎育改革 어림없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8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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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학연령 하향 관련해 학부모단체와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2/08/02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 지난 2日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에서 就學年齡下向關聯해 學父母團體와 懇談會에 參席하고 있는 朴順愛社會副總理兼敎育部長官. 2022/08/02 金東周記者 zoo@donga.com

敎育部가 지난달 29日大統領業務報告에서 發表한 ‘外國語高廢止’ 計劃을 原點에서 再檢討하기로 했다고 5日 밝혔다. 같은 날 業務報告에서 初等學校入學年齡을 滿 5歲로 한 살 낮추는 學制改編案을 公開한 지 나흘 만에 廢棄를 示唆한 데 이어 外高廢止도 發表一週日 만에 白紙化를 宣言한 것이다.

國民이 反對하는 政策을 一方的으로 推進하는 것도 問題지만 反對輿論을 理由로 갓 發表한 政策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行態도 荒唐하다. 70年 넘게 維持돼온 學制를 바꾸려면 政策의 妥當性을 充分히 檢討한 뒤 必要하다고 判斷되면 精巧한 推進戰略을 세웠어야 한다. 그런데 反對 목소리가 나오자마자 허둥대며 廢止 얘기를 꺼냈다. 特殊目的高存置는 政府의 國政課題다. 하지만 特目高中唯獨外高만 없앤다고 했다가 反撥이 나오자 이番에도 별다른 解明이나 說得努力도 없이 白旗부터 든 것이다. 이렇게 쉽게 거둬들일 政策을 무슨 생각으로 불쑥 하겠다고 發表부터 한 건가.

이러니 애初에 敎育部가 就學年齡下向調整이든, 外高廢止든 政策理解度가 떨어지거나 그 必要性에 對한 確信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疑心을 할 수밖에 없다. 朴順愛長官은 行政學者이고 장상윤 次官은 國務調整室, 李祥源次官補는 企劃財政部出身으로 敎育門外漢 3名이 敎育部를 이끌고 있다. 朴長官의 政策補佐官에는 與黨院內代表의 保佐陣出身이 任命돼 實勢의 ‘자리 챙겨주기’ 疑惑까지 받고 있다. 朴長官은 “外部者的視角에서 敎育의 다양한 利害關係를 中立的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했지만 同意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尹錫悅大統領이 朴長官을 交替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番業務報告波紋으로 始作도 하기 前에 坐礁危機를 맞은 敎育改革의 動力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한다. 學齡人口急減과 産業構造變化에 對備하려면 敎育課程改編, 敎師定員減縮 및 敎員養成體系改編, 敎育財政制度改編, 入試制度再設計等學制改編 못지않게 利害當事者들의 極烈한 反撥이 不可避한 作業을 해나가야 한다. 政策에 對한 專門性도 操心性도 意志도 없는 아마추어 리더십으로는 엄두도 못 낼 일이다.

#敎育部 #外高廢止 #오락가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