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歲 入學-外高 政策 混線 問責
9日 敎育委前 自進辭退 可能性도
尹大統領 오늘 休暇 끝내고 復歸
大統領室 陣容은 當分間 維持할듯
尹錫悅 大統領이 8日 休暇에서 復歸하면서 ‘滿 5歲 初等學校 入學’ 政策으로 論難을 빚은 朴順愛 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寫眞)을 交替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旅券과 政府에서 불거진 各種 亂脈을 收拾하고 國政 動力을 되찾기 위한 行步의 一環이다.
與圈 核心 關係者는 7日 “尹 大統領이 이番 週에 內閣을 交替할 豫定이다. 朴 副總理는 그 對象이 될 것”이라고 傳했다. 初等學校 入學 年齡을 滿 5歲로 낮추는 學制改編案에 이어 外國語高 存置를 두고 混線을 빚은 것에 對한 1期 內閣 內 ‘怨 포인트 更迭’이다. 尹 大統領은 敎育 改革의 動力을 確保해야 하는 時期에 朴 副總理가 混線을 自招하면서 政策 推進 리더십에 큰 打擊을 받았다고 判斷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朴 副總理는 이 같은 尹 大統領의 뜻에 따라 9日 國會 敎育委員會 出席 前 스스로 去就를 整理할 可能性도 있다.
尹 大統領은 다만 大統領室 陣容은 當分間 그대로 維持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複數의 與圈 關係者에 따르면 尹 大統領은 休暇 期間 中 周邊에 “새 政府가 出帆한 지 3個月밖에 되지 않은 狀況에서 參謀陣을 바꾸면 또다시 施行錯誤를 거쳐야 한다. 되레 國政 動力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憂慮를 나타낸 것으로 傳해졌다. 大統領室 關係者도 이날 브리핑에서 “人事는 人事權者의 固有 權限”이라면서도 “就任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만큼 大統領을 모시는 데 不足한 點이 드러난 參謀들에 對해서 다시 한 番 奮發을 促求할 것으로 豫想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番에 人的 刷新을 保留하더라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意味로, 大統領의 苦心은 繼續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觀測이 나온다.
大統領室은 支持率 下落勢를 멈춰 세우려면 尹 大統領의 復歸 첫 메시지가 重要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날 午後 김대기 大統領祕書室長 主宰로 緊急 首席祕書官級 參謀 會議를 열어 對策을 論議했다.
休暇서 돌아온 尹, ‘박순애 更迭카드’로 國政刷新 突破口 찾을듯
오늘 業務 復歸… 도어스테핑 耳目 集中
朴 섣부른 政策 發表로 敎育界 混亂, 大統領室 ‘20%臺 支持率 影響’ 判斷
尹, ‘內閣 핀셋 交替’로 리스크 解消
尹, 休暇中 周邊에 “參謀 바꾼다한들 施行 錯誤로 國政 動力 떨어질수도”
大統領室 人的刷新, 當分間 없을듯… 祕書室長, 어제 100分 緊急首席會議
尹錫悅 大統領
尹錫悅 大統領이 休暇를 마치고 8日 業務에 復歸하면서 내놓을 메시지에 政治權의 耳目이 集中되고 있다. 尹 大統領이 이날 서울 龍山 大統領室로 出勤하며 記者들 앞에 서게 되면 지난달 26日 ‘內部 銃질 黨 代表’ 메시지 流出 以後 13日 만에 ‘도어스테핑’(略式 記者會見)을 하는 것이다. 大統領室도 就任 3個月餘 만에 李明博 政府의 ‘狂牛病 事態’, 朴槿惠 政府의 ‘國政壟斷 事態’ 水準으로 墜落한 支持率의 反騰 契機를 마련하려면 尹 大統領의 첫 메시지가 重要하다고 보고 7日 各種 對備에 奔走한 모습이었다.
一旦 尹 大統領은 國政 刷新策으로 朴順愛 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社會副總理) 交替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알려졌다. 政策 混線과 執權 與黨 內訌, 大統領室 人事 論難 等이 繼續되자 國政 3軸 가운데 收拾의 出發點으로, 民心을 등 돌리게 한 朴 副總理를 于先 更迭하겠다는 趣旨다. 그 代身 大統領室 人的 刷新 要求는 좀 더 지켜보자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 리스크 迅速 整理 위해 ‘핀셋 更迭’
尹 大統領의 朴 副總理 更迭 方針에는 國政 리스크를 迅速하게 整理해 支持率을 防禦하겠다는 意志가 反映됐다. 朴 副總理는 就學年齡을 滿 5歲로 낮추는 學制改編案에 이어 急作스러운 外國語高 廢止 方案으로 學父母와 敎育 現場에 大混亂을 招來했다. 이는 尹 大統領의 ‘20%臺 支持率’에 影響을 줬다고 大統領室은 判斷하고 있다. 이에 尹 大統領은 朴 副總理에 對한 ‘핀셋 交替’를 突破口로 擇한 것이다.
지난 2日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에서 就學年齡 下向 關聯해 學父母團體와 懇談會에 參席하고 있는 朴順愛 社會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 2022/08/02 金東周 記者 zoo@donga.com
與圈 高位 關係者는 이날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朴 副總理는 섣부른 政策 發表로 여러 次例 混亂을 招來해 支持率 下落의 原因이 됐다”며 “尹 大統領이 ‘責任長官制’로 長官에게 큰 役割과 責任을 同時에 附與한 만큼 朴 副總理에 對해 交替로 가닥이 잡힌 것”이라고 說明했다.
大統領室은 “只今은 國政 支持率 下落에 原因을 提供한 要素를 짚어보고 迅速하게 움직여야 할 時期”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狀況에서 9日 열리는 國會 敎育委員會 全體會議는 惡材가 될 수 있다는 게 共通된 認識이다. 野圈이 副總理에 對해 人事聽聞會에 準하는 攻勢를 豫告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大統領 更迭 前이라도) 國會 敎育위에 앞서 朴 副總理 스스로 去就를 決定해야 한다”고 말했다.
○ 尹, 물갈이보다는 民生에 傍點
大統領室은 이날 午後 김대기 大統領祕書室長 主宰로 1時間 40分 동안 緊急 首席祕書官級 參謀會議를 열어 週間 日程을 檢討하는 等 再出發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尹 大統領은 當分間 大統領室 人的 刷新을 斷行하지는 않을 可能性이 높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이날 브리핑에서 “雰圍氣를 조금 알려드리자면 就任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만큼 大統領을 모셨던 데 不足한 點이 드러난 參謀들에 對해 奮發해서 일하라는 當付를 할 것으로 豫想된다”고 말했다. 尹 大統領의 메시지가 大統領室 陣容 維持를 前提로 할 것이라는 얘기다.
尹 大統領은 休暇 期間 途中 周邊에 “사람을 바꾼다 한들 施行錯誤를 거치고 大統領室 業務에 適應하는 데 2, 3個月은 걸릴 텐데 되레 國政 動力이 떨어질 수 있다”는 憂慮를 나타냈다고 한다. 執權 初期에 參謀陣을 바꾸면 內部 整備에 또다시 힘을 쏟느라 國政 推進에 힘을 쓰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後任者를 찾는 過程에서 또 다른 政治的 리스크가 發生할 수 있다는 點도 考慮된 것으로 알려졌다. 複數의 大統領室 關係者에 따르면 尹 大統領은 參謀들에게 “3個月도 안 돼 更迭하면 누가 여기 와서 일을 하겠느냐. 그런 것은 내 人事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趣旨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國民의힘의 한 再選 議員도 “無酌定 사람을 자르기만 할 게 아니라 代案이 있어야 한다. 大統領이 그런 것을 包含해 苦心하고 있다”고 傳했다.
다만 與圈에서는 大統領室 人的 刷新이 이番에 保留되더라도 이는 參謀들에 對한 再信任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말도 나온다. 結局 時間의 問題라는 것이다.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홍수영 記者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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