通貨政策, 原則을 지켜야 한다[동아광장/이지홍]

東亞日報
入力 2022年 7月 1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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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이언트스텝’, 골든타임 놓쳐 幅 커진 것
인플레 對應 늦으면 늦을수록 副作用 커져
韓 ‘빅스텝’ 外에 改革과 構造調整도 나서야

이지홍 객원논설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이지홍 客員論說委員·서울대 經濟學部敎授

얼마 前英國 런던에서 열린 한 政策 포럼에 參席할 機會가 있었다. 가장 열띤 討論이 벌어진 이슈는 斷然 글로벌 인플레이션이었다. 大體로 悲觀的인 雰圍氣였다. 불붙은 인플레를 잡기엔 金利가 턱없이 낮고, 原價上昇에서 始作한 인플레가 이제 勞動市場으로 轉移돼 賃金上昇과 追加物價上昇으로 이어지는 惡循環을 낳을 거란 意見이 優勢했다.

한 元老經濟學者는 美國, 유럽 等主要通貨當局의 實技(失機)를 指摘하며 그 原因에 對한 興味로운 解釋을 내놨다. 首長들이 죄다 經濟學者가 아니라서 緊縮의 골든타임을 놓쳤단 것이다. 그는 特히 제롬 파월 現美國聯邦準備制度(Fed·연준) 議長이 經濟關聯分野에서 잔뼈가 굵은 有能한 官僚이긴 하나 正統經濟學 트레이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經濟學者였던 벤 버냉키 前議長이 2008年金融危機 때 했던 것처럼 迅速하고 斷乎한 決定을 내리지 못했다고 봤다. 버냉키 前議長은 金融危機勃發直後 5.25%였던 基準金利를 0%까지 急速히 낮추며 더 큰 不況을 未然에 防止했다는 評價를 받는다. 파월 議長은 法學徒다.

인플레 쇼크가 닥쳤을 때 斷乎한 對應이 特히 어려운 건 그에 따른 政治的負擔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現代通貨政策에 至大한 影響을 끼친 ‘테일러 準則’에 따르면 金利引上幅이 物價上昇幅보다 커야 인플레를 잡고 景氣도 次次 안정시킬 수 있다. 하지만 金利를 急激히 引上하면 利子償還負擔이 單숨에 몇 倍씩 늘어나게 된다. 政府가 나서서 實質所得下落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 經濟學에 正말로 充實한 政策首長이 아니고선 實行에 옮기기가 極히 힘든 일인 것이다.

그러나 對應이 늦으면 늦을수록 그 副作用은 漸漸 더 커진다. 美國에서 5月 인플레는 8.6%까지 치솟았는데 住宅擔保貸出金利는 5%臺에 머물렀다. 집값은 繼續 올라 平均 40萬 달러를 突破하며 歷代最高値를 更新했다. 이렇게 物價上昇率보다 낮은 利子率을 오래 放置하면 인플레를 오히려 더 키우는 效果가 생긴다. 持續可能한 狀態가 아니란 얘기다. 金利도 結局은 오를 만큼 오르게 돼 있다.

코로나19 事態 때 過度하게 돈이 풀려 인플레 兆朕이 보이기 始作한 지 1年도 넘었다. 그사이 우크라이나 戰爭이 터지고 原資材需給이 꼬이며 物價는 갈수록 오르고 있다. 金利引上幅이 物價上昇幅에 크게 뒤處地子美國聯準은 不過 두 달 前만 해도 考慮對象이 아니라던 ‘자이언트스텝’(基準金利 0.75%포인트 引上)을 電擊斷行했다. 골든타임을 놓쳐서 前보다 더 急激한 金利引上이 必要한 狀況이 돼버린 것이다. 景氣沈滯 리스크도 함께 急騰했다. 올 上半期美國株價는 1970年以來 가장 많이 떨어졌다. 2%도 채 안 되는 基準金利가 한참 더 오를 거란 市場의 豫測 때문이다.

유럽의 狀況은 훨씬 深刻하다. 두 자릿數에 肉薄하는 인플레가 벌써 몇 달째 繼續되는데도 유럽中央銀行(ECB)은 여태까지 0% 水準의 超低金利基調를 이어오다 이제야 緊縮에 나선다고 한다. 그것도 0.25%짜리 찔끔 印象이다. 이를 두고 適切한 通貨政策이라고 할 經濟學者는 많지 않을 것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總裁亦是法學을 專攻한 政治人이다. 유로존 國家들의 複雜多端한 利害關係를 뛰어넘기엔 力不足으로 보인다.

物價가 치솟으니 世界 곳곳에서 賃金上昇을 要求하는 罷業이 줄을 잇고 있다. 政府가 어떻게든 인플레를 잡을 거라고 市場이 믿어야만 賃金과 價格이 適當히 策定돼 物價上昇의 擴散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市場의 政府信賴度를 反映하는 ‘期待 인플레이션’은 願하는 方向과는 正反對로 움직이는 中이다. 韓國도 事情이 別般 다르지 않다. 5%에 妥結된 來年度最低賃金引上率은 이렇게 上昇하는 期待 인플레에 影響을 받은 結果다. 勞組들은 氣勢騰騰하고, 임금발(發) 인플레는 可視化되고 있다. 期待 인플레를 早速히 낮추지 않으면 貨幣價値가 걷잡을 수 없이 墜落할 可能性마저 排除할 수 없다.

이런 苦悶 끝에 韓國銀行도 史上 첫 ‘빅스텝’(基準金利 0.5%포인트 引上)을 斷行했다. 이番危機는 生産原價를 뒤흔든 構造的 쇼크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改革과 構造調整을 통한 펀더멘털 改善外엔 딱히 答이 없다. 通貨政策에 物價도 잡고 景氣도 扶養하는 萬病通治藥을 期待해선 안 된다. 中央銀行의 첫 番째 責務는 貨幣에 對한 國民의 信賴를 지키는 것이다.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長期的眼目과 原則에 忠實해야 더 큰 危機를 막을 수 있다. 갈 길이 멀다.

이지홍 客員論說委員·서울대 經濟學部敎授

#通貨政策 #原則 지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