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庭園樹]前職國精院長의 눈물

東亞日報
入力 2022年 7月 12日 03時 00分

庭園樹副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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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職院長 14名中 11名이 檢搜査 받아
海外機關의 協助가 必須인 時代에 逆行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의 ‘스탠딩 오더’라는 것이 있다. 時間이 걸려도 반드시 履行해야 하는 北韓最高指導者의 命令을 말한다. 金正恩의 異服兄 김정남에 對한 暗殺命令이 代表的이다. 金正恩은 朴槿惠政府의 마지막 情報機關長인 李炳浩前國家情報院長에 對해서도 반드시 죽이라는 命令을 내린 적이 있다고 한다. 李前院長이 김정은을 겨냥해 北韓에 침투시킨 工作要員들과 關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文在寅政府初期엔 李前院長에게 警護팀이 붙었을 만큼 緊迫했던 적이 있었다.

只今은 이 前院長에 對한 警護가 必要 없다. 金正恩의 스탠딩 오더가 解除된 게 아니라 이 前院長이 收監中이기 때문이다. 朴前大統領에게 2年 동안 國精院特殊活動費 21億 원을 上納한 嫌疑로 起訴된 이 前院長은 拘束과 釋放을 되풀이하다가 懲役 3年 6個月의 大法院確定判決로 지난해 7月再收監됐다. 이런 渦中에도 그는 “北韓軍에 끌려가서 손톱, 발톱 다 뽑히는 것보다는 大韓民國의 監獄에 있는 게 더 낫지 않으냐”고 周邊 사람들을 오히려 慰勞한다고 한다.

李前院長은 英語敎官으로 軍에서 服務하다가 베트남戰爭에 參戰했고, 以後國精院海外 파트에서 40年 넘게 勤務했다. 隱退했다가 75歲 때 國精院長에 就任한 以後 이스라엘의 情報機關 모사드를 戰犯 삼아 國精院의 國內政治介入慣行을 뿌리 뽑으려고 했다. 代表的인 對北媒婆인 그는 “先進國 어느 나라 情報機關도 權力機關으로 불리지 않는다”며 國內政治가 아닌 對北關聯諜報蒐集과 工作을 强調했다.

國內政治를 멀리하려고 했던 이 前院長도 退任 뒤 特活費上納慣行에 발목을 잡혔다. 拘束直後衝擊을 받은 그는 面會 온 知人 앞에서 눈물을 한참 동안 흘렸다고 한다. 李前院長을 包含해 保守性向의 朴槿惠李明博政府의 國精院長 5名이 모두 特活費問題로 起訴됐다. 進步性向政府의 前職國精院長도 盜聽과 對北送金等으로 搜査를 받았다. 特히 過去政府의 非正常的運營을 바로잡겠다며 國精院刷新에 나섰던 文在寅政府의 徐薰朴趾源前國精院長도 最近國精院에 依해 告發됐다. 情報機關이 1999年國精院으로 看板을 바꿔 단 뒤 前職院長 14名中 11名이 檢察搜査를 받게 된 것이다.

檢察搜査의 反作用으로 國精院은 國內 파트의 役割을 조금씩 縮小하다가 結局國內擔當次長까지 없애면서 對北과 海外情報活動을 强化하고 있다. 요즘은 北核等懸案이 생길 때마다 海外情報機關과의 協助 없이는 眞相把握이 쉽지 않아 무게中心이 앞으로 海外 쪽으로 더 기울 可能性이 높다. 그런데 5年前積弊淸算搜査로 國精院 서버를 통째로 열어젖히면서 다른 나라 情報機關의 協助에 相當期間 어려움을 겪다가 最近에야 어느 程度原狀復舊가 됐다고 한다. 海外情報機關의 協助內譯이 或是라도 公開되는 것 아니냐며 情報共有를 꺼렸다는 것이다. 敎訓도 一部 얻었지만 잃은 것도 그만큼 컸던 國精院의 過去淸算이라고 할 수 있다.

조그마한 情報라도 얻기 위해 隨時로 離合集散하는 情報戰爭에서 다른 나라에 주는 것 없이 一方的으로 받을 수만은 없다. 國精院長搜査가 政權交替期마다 反復되면 情報戰爭에서 앞서가지 못하고, 뒤처질 수밖에 없다. 國精院에 對한 檢察搜査는 國精院을 바로잡을 機會를 提供할 수 있는 臨界點까지만 有用하다. 情報機關에도, 國家安保에도 도움이 되는 檢察의 迅速하고 節制된 搜査가 어느 때보다 必要하다.

庭園樹論說委員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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