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被害 100億… 假想資産 ‘金錢’ 認定與否에 處罰 달려[인사이드＆인사이트]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6日 03時 00分

김기윤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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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搜査核心爭點

《最近韓國産 코인 ‘테라’와 ‘루나’ 暴落事態와 關聯해 서울南部地檢의 金融·證券犯罪合同搜査團(合搜團)李搜査에 나섰다. 損失을 본 投資者들이 테라·루나 開發社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代表, 테라폼랩스 共同創業者인 신현성 티몬 理事會議長, 테라폼랩스 法人等을 사기와 類似受信行爲等의 嫌疑로 잇따라 告訴했기 때문이다.

5日까지 告訴狀을 낸 被害者는 104名으로, 이들이 입은 被害額만 約 100億 원에 達한다. 向後追加告訴·告發이 이어지며 被害額은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假想資産을 둘러싼 開發者와 投資者의 紛爭이라는 點에서 爭點이 單純치 않다.》

○ 擔保資産 없이 價値固定?

檢察은 먼저 테라·루나 코인 生態系가 持續可能한 構造가 아니었다는 點을 立證해야 한다.

테라·루나는 價格變動性이 큰 假想貨幣의 脆弱點을 解決하고자 만들어진 ‘스테이블 코인’의 一種이다. 假想貨幣 테더(USDT)의 境遇價値를 달러에 固定하기 위해 달러를 預置한 만큼 發行하는 것을 標榜하고 있다. 비트코인 等의 假想資産을 擔保로 發行되는 스테이블 코인도 있다. 그러나 이들 코인 亦是實際發行量만큼 擔保資産이 예치되는지에 關해 疑問이 提起되는 實情이다.

테라·루나는 알고리즘으로 總發行量을 調節해 價格을 維持하는 ‘알고리즘 基盤型’으로 分類된다. 1테라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테라가 루나로 交換되고, 1달러 以上으로 오르면 反對로 루나가 테라로 交換되는 方式으로 테라의 供給量이 調節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루나 亦是 아무런 擔保가 없으므로 事實 이 같은 交換은 別意味가 없다. 이런 方式으로 페깅(pegging·價値固定)李可能하다는 건 自身의 머리채를 끌어올려 늪에서 빠져나왔다는 ‘虛風扇이 男爵’의 虛風과도 비슷하다.

테라는 디파이(defi·脫中央化金融) 서비스 ‘앵커 프로토콜’로 投資者를 끌어모았다. 앵커 프로토콜은 마치 銀行처럼 테라를 預置하면 利子를 주고, 다른 假想資産을 擔保로 테라를 貸出해줬다. 한데 預金金利보다 높은 貸出金利로 利潤을 내는 銀行과 달리, 앵커 프로토콜은 預金金利(18∼20%)가 貸出金利(12.4%)보다 높았다. 投資者들은 테라를 貸出받아 다시 預置하면 빠르게 收益을 낼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漸漸 더 많은 돈이 預置되지 않는 以上維持가 不可能한 이 시스템은 마침내 暴落事態로 끝났다. 一角에서는 新規投資金으로 앞선 投資者에게 約束한 利子를 支給하면서 ‘돌려 막기’를 하다가 投資金을 가로채 달아나는 ‘폰지 詐欺’와 類似하다는 指摘이 나온다. 搜査當局關係者는 “現在 드러난 것만 봐도 테라·루나가 持續可能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點을 立證하는 데 別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 假想資産度 ‘金錢’일까?

그러나 이番事態를 ‘類似受信行爲’로 處罰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問題다. 關聯法은 法에 따른 認許可取得이나 登錄·申告를 하지 않고 不特定多數로부터 資金을 調達하는 것을 類似受信行爲로 規定하고 있다. 預金等의 名目으로 ‘金錢’을 받는 行爲도 該當된다. 問題는 假想資産을 ‘金錢’으로 볼 수 있는지 與否다.

現在國內에서 假想資産關聯法案은 2021年改正施行된 ‘特定金融去來情報의 報告 및 利用等에 關한 法律(特金法)’李唯一하다. 特金法은 그間 ‘暗號貨幣’ ‘假想貨幣’ 等으로 불리던 것을 ‘假想資産’으로 規定했다. ‘經濟的價値가 있는 財産’이기는 하지만 價値가 急變하는 탓에 貨幣로 쓰이기 어렵다는 趣旨가 包含돼 있다. 警察廳國家搜査本部關係者는 “假想資産에 對해 類似受信行爲規制法을 適用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詐欺’ 嫌疑는 權代表等이 시스템上의 問題를 알면서도 이를 숨기거나 거짓말을 해 投資者를 繼續募集했는지를 立證하는 것이 關鍵이다. 合搜團은 테라·루나와 앵커 프로토콜 시스템의 構造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傳해졌다.

一角에서는 테라·루나의 同伴暴落은 時間問題였을 뿐 豫見이 可能했다는 指摘도 나온다. 김승주 고려대 情報保護大學院敎授는 “專門家들이 알고리즘의 虛點을 數次例警告했다”면서 “이番事態는 充分히 豫見된 것”이라고 强調했다. 지난해 7月英國經濟學者인 프랜시스 코폴라가 테라·루나와 같은 알고리즘 基盤型 스테이블 코인 모델의 失敗를 豫見한 바 있다. 이番事態의 一部被害者를 代理하고 있는 法務法人 LKB앤파트너스 關係者는 “시스템 設計誤謬나 瑕疵를 제대로 告知하지 않은 것은 欺罔行爲에 該當한다”고 指摘했다.

反面大韓辯護士協會 IT블록체인特別委員會의 박주현 辯護士는 “드러난 事實만으로는 權代表等의 故意性을 立證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테라폼랩스와 블록체인 技術開發業體인 K社의 資金去來關聯疑惑도 提起된다.

K社는 테라 生態系의 알고리즘 特許를 保有한 會社다. 被害者들은 테라폼랩스와 K社가 한 建物에 있었고, K社의 金某代表가 테라폼랩스의 幹部로 在職했던 點을 根據로 이 會社가 事實上權代表의 ‘借名會社’였던 것 아니냐는 疑惑을 提起하고 있다. 特히 지난해 國稅廳의 테라폼랩스 脫稅嫌疑調査過程에서 金代表가 60億 원假量의 假想資産을 받은 情況이 捕捉됐는데, 出處가 明確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合搜團은 이 같은 疑惑도 살피고 있다.

이와 別個로 警察은 最近會社所有假想資産數十億 원어치를 現金化해 橫領하려 한 嫌疑로 테라폼랩스 前職員 A 氏에 對한 搜査에 着手했다. 警察은 橫領金의 出處를 追跡하는 한便或是被害者들의 投資金中一部가 흘러들어간 情況은 없는지도 살펴볼 豫定이다.

權代表는 이따금씩 트위터로 主張을 펴고 있지만 所在地는 밝히지 않고 있다. 테라폼랩스의 싱가포르 現地事務室은 現在閉鎖된 것으로 傳해졌다.

○ “假想資産規制方案論議해야”

警察廳調査에 따르면 假想資産을 惡用한 犯罪被害額은 2017年 4674億 원에서 지난해 3兆1282億 원으로 불어났다. 被害者數도 같은 期間 1317名에서 지난해 8891名으로 增加했다.

被害가 커지면서 假想資産을 規制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美國의 境遇 조 바이든 大統領이 올해 3月金融安定性 및 金融시스템의 無結成保障, 犯罪 및 不法金融의 豫防, 國家安保保障을 위해 部處別로 必要한 假想資産規制法案과 政策을 마련하라고 行政命令을 내렸다.

假想資産規制가 國家에서 制度圈內로 편입시키는 뜻으로 解釋되는 側面이 있어 신중할 必要도 있다.

그러나 一旦關係機關이 ‘疑心去來報告’ ‘假想資産市場·動向情報’ 等을 共有하는 시스템을 强化하고 事前에 危險要素를 規制, 管理하는 方案을 마련해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김갑래 資本市場硏究院硏究委員은 “假想資産發行人의 法的定義를 明確히 하고, 重要投資情報를 投資者에게 公示하는 立法이 時急하다”고 强調했다.

김기윤 社會部記者 pe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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