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이정은]美 10代의 銃器亂射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27日 03時 00分

이정은 副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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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共和黨의 巨物政治人인 밋 롬니 上院議員은 最近 텍사스州銃器亂射事件의 犧牲者들을 哀悼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逆風을 맞았다. 마지막에 “解法을 찾아야 한다”고 한마디 덧붙인 것이 빌미가 됐다. 銃器所有擁護論者들이 “背恩忘德하다” “怯쟁이” 같은 非難을 쏟아내며 集中砲火에 나선 것. 이들은 롬니 議員이 全美銃器協會(NRA)에서 只今까지 1300萬 달러(藥 165億 원)의 後援金을 받은 事實까지 公開했다. NRA는 銃器規制에 反對해온 美國內最大銃器擁護團體다.

▷19名의 初等學生犧牲者를 낸 이番銃器亂射事件으로 美國社會가 또다시 발칵 뒤집혔다. 犯人이 18歲靑少年이라는 事實도 美國人을 驚愕시켰다. 얼마나 銃器規制가 느슨하면 10代靑少年까지 銃을 손에 넣어 犯罪에 使用하느냐는 批判이 高調되고 있다. 텍사스州에서는 21歲以上이면 前科나 法的制限與否에 關係없이 누구나 拳銃을 所持할 수 있다. 라이플총의 境遇許可證 없이도 購買가 可能하다.

▷銃器規制에 나서야 한다는 輿論이 다시 들끓고 있지만 實際展望은 어둡다. 20名의 어린이 犧牲者를 낸 2012年 샌디훅 初等學校銃器亂射事件以後只今까지 數次例의 銃器規制試圖가 이어졌지만 成果는 없었다. NRA가 로비力을 總動員해 議會의 銃器規制關聯立法을 막아온 것은 이미 惡名이 높다. NRA의 資金力이 最大武器다. 2016年大選에서 도널드 트럼프 當時 공화당 大選候補에게 支援한 選擧資金만 7000萬 달러에 達했다고 한다.

▷NRA만 탓하기도 어렵다. 美國에서 銃器所有는 個人의 自由이자 權利로 여겨진다. 이를 規制하는 것은 ‘武器所有權利는 侵害될 수 없다’고 規定한 修正憲法 2兆違反이라고 보는 사람도 많다. 銃器亂射事件으로 規制輿論이 높아질 때마다 NRA로 되레 後援金이 몰리는 結果가 이를 傍證한다. 뉴욕이나 시카고 같은 大都市를 除外한 相當數郊外地域에서는 아직도 野生動物의 威脅이 尙存하는 것도 事實이다. 人跡이 드문 시골에서는 警察公權力이 닿기를 기다릴 틈 없이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고 住民들은 主張한다.

▷그러는 사이 美國은 사람보다 銃이 더 많은 나라가 됐다. 人口 100名當銃器 수가 120.5個로 全世界 1位다. FBI에 따르면 人口密集地域에서 벌어진 銃器亂射事件은 지난해에만 61件. 2020年에는 交通事故가 아닌 銃器關聯事件事故가 10臺와 어린이 死亡原因 1位가 됐다. 그래도 政治權은 “精神病患者管理를 더 强化해야 한다”는 式의 解法으로 邊죽만 울리고 있다. 로비 資金에 파묻힌 워싱턴 政治의 限界다.

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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