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鬪爭 앞세운 野議長候補들, 國會 이끌 資格 없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18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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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民主黨次期國會議長候補競選에 5選의 金振杓李尙玟趙正湜議員과 4選의 우상호 議員이 出師表를 냈다. 24日議員總會에서 決定된다. 國會議長은 多數黨議員中에서 選出되지만 國會法에 따라 黨籍을 버리고 無所屬으로 國會를 이끌어야 한다. 中立的으로 議會主義를 實踐하라는 趣旨다. 國會議長은 與野를 떠나 立法府位相을 지키는 마지막 堡壘인 셈이다.

가장 먼저 出師表를 낸 趙正湜議員은 “尹錫悅政權에 맞서 國民과 民主主義를 지킬 민주당의 가장 强力한 武器는 바로 國會”라고 했다. 金振杓議員은 “尹錫悅政府를 强하게 牽制하는 일이 國會多數黨인 우리 민주당의 使命이고 運命”이라고 했다. 우상호 議員도 “立法府의 位相을 强化, 始作부터 많은 憂慮와 疑懼心을 낳는 尹錫悅政府를 제대로 牽制하겠다”고 했다. 事實上國會를 對政府鬪爭의 場으로 만들겠다고 앞다퉈 宣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大選延長戰으로 치러지는 6·1地方選擧가 맞물린 狀況에서 黨內輿論을 主導하는 强勁派議員들과 黨員들을 意識한 것으로 보인다. “民主黨正體性이 분명한 議長이 나와야 한다” “黨員直接投票를 議長候補選出에 反映하라”는 主張까지 들린다. 그러자 “민주당의 一員임을 잊지 않을 것”(趙正湜) “제 몸에는 민주당 피가 흐르고 있다”(김진표) 等强勁派를 向한 러브콜度登場했다. 黨代表競選인지 國會議長競選인지 헷갈릴 程度다. 이상민 議員이 牽制와 均衡, 協治等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鮮明性競爭에 밀리는 듯한 雰圍氣다.

歷代政權을 거치며 立法府首長이 權威를 지킨 적도 있지만 부끄러운 行態를 보인 事例도 많았다. 그렇다 해도 이番처럼 露骨的으로 黨派性을 드러낸 것은 前例를 찾기 힘들다. 文在寅政權에서 民主黨의 立法暴走는 度를 넘었다. 常任委員長獨食事態도 벌어졌다. 迂餘曲折 끝에 法制司法委員長은 國民의힘에 넘기기로 合意했지만 이마저 破棄하려 하고 있다. 이런 狀況에서 아예 國會를 민주당의 下部機關으로 만들려는 건가. 議會主義를 팽개치고 黨利黨略을 앞세워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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