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정임수]지역균형 볼모 된 國策銀行地方移轉

東亞日報
入力 2022年 3月 29日 03時 00分

정임수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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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大選以後國策銀行職員들이 坐不安席이다. 尹錫悅大統領當選人이 推進하는 KDB産業銀行의 釜山移轉 때문이다. 尹當選人은 大選公約이던 山은 本店의 釜山移轉을 두고 지난주 “約束했으니 그대로 지키겠다. 地方에 大型銀行이 자리 잡는 게 地域均衡發展에 必須的”이라고 했다. 山은 勞組는 反對示威에 들어갔고 韓國輸出入銀行, IBK企業銀行, 예금보험공사 等 서울에 本店을 둔 다른 金融公共機關도 以前論議가 擴散될까 觸角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은을 비롯한 國策銀行의 地方移轉은 選擧 때마다 登場하는 단골 이슈다. 앞서 2020年總選 때는 與黨이, 지난해 서울·釜山市長補闕選擧 땐 野黨이 나섰다. 首都圈에 集中된 인프라를 分散해 地域經濟를 活性化하겠다는 趣旨에서다. 金融圈의 良質의 일자리를 提供해 地方都市의 젊은층 離脫과 高齡化를 막겠다는 期待도 담겨 있다.

비슷한 名分下에 公共機關 153個가 革新都市 10곳으로 移轉했지만 그 效果에 對해선 懷疑的인 視角이 적지 않다. 當初目標한 計劃人口를 達成한 곳은 2個뿐이다. 지난해 6月末現在家族과 함께 同伴移住한 公共機關職員은 旣婚者基準 53.7%에 그친다. 均衡發展을 위해 造成된 革新都市가 如前히 週末이면 텅 빈 都市가 되고 있다.

釜山南區 문현동 一帶는 2009年國際金融革新都市로 指定됐다. 現在 이곳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엔 韓國去來所, 韓國資産管理公社, 韓國住宅金融公社, 한국예탁결제원 等金融機關本社가 入住해 있다. 산은이 釜山으로 간다면 BIFC가 有力하다. 하지만 國際金融센터 이름이 無色하게 外國系는 勿論이고 國內民間金融社를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釜山의 金融位相은 金融機關移轉이 마무리된 2015年보다 떨어졌다. 世界 126個都市의 金融競爭力을 評價하는 國際金融센터指數에서 釜山은 2015年 3月 24位에서 올해 3月 30位로 下落했다. 그나마 70位까지 墜落했다가 挽回한 結果다.

國策銀行과 金融公企業相當數가 地方革新都市로 移轉하지 않고 서울에 남겨진 데는 그만한 理由가 있다. 金融産業은 人的, 物的 인프라를 한곳에 모으는 集積效果가 重要하다. 世界各國이 金融機關을 한데 모아 金融허브 育成에 매달리는 理由다. 國策銀行이 支援하고 去來하는 企業을 비롯해 外國系投資者, 金融社大部分이 서울에 몰려 있다. 各種懸案을 調律해야 하는 金融當局과 國會도 서울에 있다.

大型國策銀行 하나 옮겨간다고 金融 비즈니스 生態系가 造成되고 地域經濟에 돈이 도는 일이 일어나긴 쉽지 않다. 國民老後資金 935兆 원을 굴리는 國民年金基金運用本部가 2016年全北全州로 移轉했지만 金融社 1곳도 따라가지 않은 事實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運用人力 100餘名이 줄退社하고 海外 큰손들이 國民年金을 패싱하는 副作用이 더 크다.

글로벌 金融허브들과 競爭하려면 關聯 인프라를 한곳에 集中해도 힘겨운 판에 政府는 되레 分散하기에 바쁘다. 18年前樹立한 ‘東北亞金融허브’ 構想이 아직도 計劃에 그치는 理由다. “나눠 먹기식 地方移轉이 國家競爭力을 떨어뜨린다”는 國策銀行職員들의 主張이 그래서 더 說得力 있게 들린다.

정임수 經濟部次長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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