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홍수영]靑人事原則은 “케바케”… 祕書官에게 泣訴하는 長官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13日 03時 00分

홍수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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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日 한 前職長官의 電話를 받았다. 東亞日報新年企劃 “새 政府人士, ‘韓國版 플럼北’으로”를 보고 털어놓을 게 있다는 얘기였다. 그는 在任時節局長團陣容을 짜려면 靑瓦臺祕書官들에게 泣訴해야 했다고 했다. 靑瓦臺祕書官은 1, 2級公務員으로 長官보다 職級이 낮다. 그에 따르면 祕書官은 “一旦 올려보라”고 한다. 한참 기다리면 다른 名單이 온다. 왜 안 되는지 알 수도 없다. 답답해서 물어보면 各種理由를 댄다. “누구는 같은 思惟인데 넘어갔잖느냐”고 抗辯해도 “케바케(케이스 바이 케이스·事案마다 다르다)”라는 말만 돌아왔단다.

靑瓦臺는 ‘大統領 뜻’이라는 武器와 ‘公職紀綱’이라는 名分으로 人事에 全方位로 介入할 수 있다. 部處課長, 局長들도 昇進을 시켜 주는 ‘粉’李靑瓦臺祕書官임을 다 안다. 前職長官은 “이래 가지고 長官이나 機關長이 內部에서 所信껏 뭘 해보려고 해도 무슨 영(令)李 서겠느냐”고 恨歎했다. 一線의 部處公務員, 警察, 軍人 할 것 없이 다 靑瓦臺만 쳐다보고 있는 現實. 大統領의 人事權은 그런 것이다. 帝王에 빗댈 만큼 韓國大統領이 莫强한 파워를 갖는 近間에는 境界線 없이 휘두를 수 있는 人事權이 있다.

取材를 하며 靑瓦臺人事實務를 했던 이들에게 두루 들었다. 그間의 公公然한 祕密을 事實로 確認할 수 있었다. 大選 캠프 멤버를 人力 풀로 깔고 各機關에서 形式上人事推薦을 받는 것은 基本이다. 自身이 推薦한 人士를 貫徹시키려 大統領祕書室長과 人事首席間名單을 갖고 言爭을 벌였다는 逸話도 있었다. ‘大統領의 意中’을 팔며 靑瓦臺와 與圈實勢들은 暗暗裏에 親蘇關係에 따라 자리를 나눠 줬다.

歷代大統領들은 이를 몰랐을까. 적어도 代물림돼 온 慣行까지 모르진 않았을 것이다. 다만 靑瓦臺에 對한 絶對服從을 이끌어낼 最高의 武器를 抛棄하기 싫었을 테다.

그렇다면 ‘韓國版 플럼北’으로 大統領의 人事權을 規定된 範圍內로 制限하면 반드시 大統領에게 不利할까. 꼭 그렇지도 않다. 只今有力與野候補의 캠프에는 “내가 이만큼 票를 確保해 왔다”는 人士들이 수두룩하다. 空짜는 없다. 政治權을 10年餘觀察한 結果與黨人士들이 自黨大統領에게 돌아서는 瞬間은 意外로 ‘素朴’하다. 한 重鎭議員이 大統領을 公開批判하기에 私席에서 들어보니 “○○部長官 자리에 안 보내줬다”고 했다. 大統領에게 사람은 ‘외상 帳簿’다. 아예 자리를 놓고 애먼 期待를 못 하게 해야 한다.

國政課題를 다루는 자리에 適任者를 앉힐 수 있는 길도 열린다. ‘韓國版 플럼北’을 만들 境遇大統領이 長次官, 廳長外主要公企業社長을 直接 임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前提가 있다. 職을 걸고 나머지 자리에는 人事不介入을 明確히 宣言하는 것이다. 그래야 國民을 說得할 수 있다. 大統領이 된 뒤에는 늦다. 외상 帳簿가 靑瓦臺執務室冊床에 이미 놓여 있다. 누가 20代大統領이 될지 모르는 只今이 마지막 機會다. 그래야만 公職社會가 靑瓦臺만 바라보고 있는 非正常度 막을 수 있다.

홍수영 政治部次長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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